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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는 더 큰 덩어리 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2023-12-13 17:49
  • 민주당 초선 홍성국, 총선 불출마 선언…현역 5번째
    민주당 초선 홍성국, 총선 불출마 선언…현역 5번째
    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우리...
    2023-12-13 08:41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금 전 의원과 조성주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당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며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신당은 앞으로 제3지대 ‘빅 텐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모든 개인 및 진영과 연대를...
    2023-12-11 16:50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앞서 품귀 현상을 빚으며 ‘대란’을 일으킨 적 있는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제한에 나선 중국에,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농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2023-12-08 16:22
  •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이들은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현재 정당법에 따라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세번째권력은 신당 창당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으며, 정의당 비례대표 현역인 류호정 의원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세번째권력이 새로운선택에...
    2023-12-08 10:53
  • 벤기협 "오영주 장관 후보자 외교 경험...벤처 해외 진출 확대 기대"
    벤기협 "오영주 장관 후보자 외교 경험...벤처 해외 진출 확대 기대"
    이어 "벤처 생태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벤처업계의 현안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활성화, 우수 인재 확보 등 필수 선결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업계도 지명된 장관 후보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경제시대를 선도하겠다"며 "혁신 성장의 첨병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2023-12-08 09:43
  • 中, 화학비료 원료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中, 화학비료 원료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연합뉴스는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을 인용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은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산암모늄은 화학비료의...
    2023-12-07 21:2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2023-12-07 17:24
  •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023-12-06 20:04
  •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정책자금 대출로 은행 ‘떼돈’ 비난전문은행 설립하면 일자리는 ‘덤’낮은 대출이자에 꺾기근절 효과도 은행의 독과점 폐해에 따른 개혁 여론이 극에 달하자 선거가 다가온 정치권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갑질, 돈 잔치, 독과점, 종노릇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포문을 열었다. 정책 이슈를 뺏기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
    2023-12-06 06:00
  •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그런데도 우리는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의 신화 속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성장과 복지, 보수와 진보 등 모든 면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제 나라의 소멸을 가져오는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라는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라는 망령을 떨쳐버려야 한다. 한국이 반쪽 성공에서 실패한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의 성공 모델을 반성하고...
    2023-12-06 05:00
  • “전날 중국 증시, 민간 기업 금융 지원 강화 조치 영향으로 상승”
    “전날 중국 증시, 민간 기업 금융 지원 강화 조치 영향으로 상승”
    기술 산업 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등 25대 조치를 발표했다. 홍콩선물거래소는 역외 최초 중국 10년 국채 선물 거래 상품 오픈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내년 1분기 중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자체개발 중앙처리장치(CPU)6인 ‘룽신 3A6000’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독자적인 컴퓨터 아키텍처를 채택하게됐다. 국가발전개혁위...
    2023-11-29 10:29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영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면책특권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2000건이 넘는 노조의 파업에 시달렸지만 1980년대 대처의 노동개혁으로 ‘면책특권’이 박탈되면서 산업현장이 안정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이 된 후 자신이 주장하던 논리를 판결에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김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한 대법원의 쌍용차 옥쇄파업 최종심에서...
    2023-11-29 05:00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순방 때 미래세대와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14:50
  •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야가 국가 이익보다 당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신산업을 육성할 적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27 05:00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2023-11-24 10:16
  • “전날 중국 증시, 당국 부동산 정책 지원 소식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당국 부동산 정책 지원 소식에 상승”
    중국 인민은행(PBOC) 상해 본사는 금융기관 좌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산업 대상 금융 16조 시행을 강조하고, 차별 없이 부동산 기업의 파이낸싱 수요를 맞출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학원 위성 혁신 연구소는 위성 인터넷 기술 테스트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연구소는 현재까지 96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철광석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관련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2023-11-24 10:08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4만여 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되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주요 개선 과제로 양봉산업의 보전국유림 사용이 허용된다. 현재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는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은 포함되나 양봉산업은 제외돼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해 양봉산업 활성화 촉진 및 민생애로 해소한다. 또...
    2023-11-22 12:00
  • 역대 최대 실적 외투 유치…손건석 한국 유미코아 사장 은탑훈장
    역대 최대 실적 외투 유치…손건석 한국 유미코아 사장 은탑훈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글로벌 기술 협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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