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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2022-01-17 17:00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안법으로 통합해 규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법의 목적은 형사처벌이 아닌 안전에 대한 투자 강화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산재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보단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 실질적인 안전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지 운이...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고인의 이름을 딴 법(김용균법)을 만들었고,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높였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율은 2018년 0.54에서 2019년 0.58로 큰...
    2022-01-17 05:00
  •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22-01-16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2021-12-26 09:20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이번 조사 대상국가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로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형법ㆍ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 파악 △처벌 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다. ‘각국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12-16 12:00
  •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대피로 폐쇄 결정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 전 이뤄진 점도 영향을 줬다.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6일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부터 적용됐다. 한편 A 씨와 함께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3년, 안전관리책임자 C 씨 징역 2년, 건축사무소 감리단장 D 씨는...
    2021-11-26 16:53
  •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심상정, 14일 故 홍정운 군 유가족 만나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산안법 위반…엄중 수사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학생의 유가족을 14일 여수에서 만났다. 심 후보는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2021-10-14 15:54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달에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은 사건 당시 작성한...
    2021-09-30 17:25
  •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부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우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14주 골절...
    2021-09-02 12:00
  •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이밖에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22.3%),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및 현장 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체계 개편’(22.3%), ‘산업 안전보건 감독행정 업무에 관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2021-06-30 12:00
  •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TF는...
    2021-05-17 14:40
  •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택배노조는 지난 29일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택배기사에 근골격계 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에도 CJ대한통운이 이 아파트와 저상택배차량 도입에 합의한 것은 산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28일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노조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2021-04-30 10:35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2심도 “산안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 장소 부근에서 동시에 함께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업주가 직접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2021-04-06 12:00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처벌의 전제 요건인...
    2021-03-25 12:00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2021-02-18 12:00
  • 한라시멘트, 산안법 대응 위해 안전체험교육장 개편 추진
    한라시멘트, 산안법 대응 위해 안전체험교육장 개편 추진
    한라시멘트가 자사의 안전체험교육장을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안전교육장은 2009년 개설된 한라시멘트 사내 안전 교육 시설이다. 강릉시 옥계 공장에 마련돼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전국 세 번째이자 민간 두 번째로 지정됐다. 이 곳에서는 연중 정기적으로 임직원ㆍ협력업체 및...
    2021-02-17 13:11
  •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산안법상 중대 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전년과 같은 671곳으로, 사망자 수로 보면 1명인 사업장이 632곳으로...
    2021-02-10 09:33
  • 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업장은 1466곳으로 전년보다 46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2020년도 중대재해 발생‧산재 은폐 등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 수는 1466곳으로 전년보다 46곳이 늘었다. 이중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건설...
    2021-02-10 06:00
  •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제조업 등의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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