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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2024-05-16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해야...
    2024-05-16 10:59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2024-05-16 09:51
  •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당국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도 유도한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추가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2금융권은 수조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달...
    2024-05-13 18:10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을 빠른 속도로 매각하거나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2024-05-13 17:45
  •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점검 후 미흡시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한다.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를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현행 3단계인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05-13 12:00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발표녹조제거선 늘려 사후 대응도 강화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녹조제거선을 늘리고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024-04-30 16:2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2022년 말 레고랜드부터 부동산 PF 부실·중동사태까지 위기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에 정책금융기관 역할↑한국금융연구원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영·사후관리가 중요”“유동성 위기 상황 땐 적극 개입해 신용위기 확산 막아야”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이달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동사태 관련 긴급...
    2024-04-28 13:22
  •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다만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는 다음달 중순까지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2024-04-24 09:40
  •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전날(23일) 내려보내기도 했다. 공문은 2025·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란 내용인데,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2024-04-24 09:0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관련 내용의...
    2024-04-24 06: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2024-04-17 13:42
  • [특허, 톡!]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갈수록 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재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 자리였다. 다만, 이러한 사후적 조치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 중국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국 유통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마케팅 정책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를 먼저 규정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들도...
    2024-04-04 05:00
  •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있을 징계 수위에 대한 기대감도 비쳤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심 전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2024-03-30 08:00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2024-03-26 15:52
  •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어찌 막고, 늘어난 인력을 필수 분야에 어찌 효과적으로 투입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후 방안 논의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병리 증상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민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3-26 05:00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2024-03-25 13:30
  •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 확인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하는 식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도...
    2024-03-18 12:00
  • 홈앤쇼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차 심사 통과…대외 공신력 확보
    홈앤쇼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차 심사 통과…대외 공신력 확보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절차는 물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역별 총 102개의 인증기준과 인증위원회의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ISMS-P는 인증 취득 후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기간 내 두 차례의 사후 심사를...
    2024-03-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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