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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차관 "코레일, 안전 최우선ㆍ기본 지키는 기업으로 환골탈퇴해야"

어 차관은 어제 오후 11시 20분 대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본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아침 영등포역 인근 사고현장에 도착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현장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복구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운행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복구는 이날 오후...

2022-11-07 13:45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에는 부구청장 주재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군중 통제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용산구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행정지원반은 ‘핼러윈데이’ 대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원대응반이 가동됐지만, 방역관리나 불법 주·정차단속, 청소대책, 가로정비 등 환경 미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2022-11-02 17:20
이종호 장관,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점검…통신ㆍ인터넷 트래픽 이상 여부 확인

이 장관은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 관련, 관계부처와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예방 대책 및 사후조치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계획 중인 외부 행사 등에 대해서는 성격 등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득이 개최하는 때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2022-10-31 14:20
여야, 일제히 '이태원 참사' 애도…분향소 찾아 조문

정진석 "지금은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국가사회 안전망 전면 재점검"이재명 "수습에 총력…정부도 ‘모두 내 책임’ 자세 가져야"여야 지도부,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여야는 31일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2022-10-31 13:56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그나마 안전 대책 강구로 분류될 수 있는 사후대책 발언 2건 모두 한 명의 위원으로부터 나온 발언이었다. 2019년 2월 ㄷ 위원은 당시 “(핼러윈 축제는) 이태원 축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대표적인 행사가 됐는데, 확인을 해 보면 인근의 뉴스들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있다”며 ‘무법지대, 여러가지 혼잡하다’ 등 언론에서 제기했던 지적들을...

2022-10-30 15:36
이재명 "尹 초당적 정치로 위기 넘는 결단 필요…직접 대화 나서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당국에도 신속한 조사와 사후 조치, 상인 여러분의 생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여ㆍ야ㆍ정 국민안전대책회 같은 초당적 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2022-10-28 13:30
[마감 후] ‘예견된 인재→사과→대책’ 반복 언제까지

SPC그룹은 SPL 사고를 계기로 전사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안전경영위원회 설치, 안전관리 인력과 역량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도 했다. 통상 제조 공장을 가진 산업군에서 인명 사고 발생 후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하고자 오너, 최고 경영진이...

2022-10-26 05:00
'카톡 먹통사태' 국감 증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 회장은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관련 서비스 소비자,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SK그룹은 관련 조사에 협조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사후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2022-10-22 11:15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지만...

2022-10-17 10:51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2 15:49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기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 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존재하는 만큼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교정시설 내 시스템 개선과 심리치료 등의 사후적 대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0-04 10:4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주고 사후에 적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출 금액을 지원금·보상금·보전금 명목으로 일괄 탕감해 주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재난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와 같은 감염병이 닥쳐왔듯이 앞으로 어떤 유사한 재난이 재발할지 알 수 없다. 그때 가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당황하지...

2022-09-30 05:00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

2022-09-2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세종)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서울)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2022-09-18 09:22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카카오페이 사태로 촉발된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건전한 시장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완화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2022-09-17 09:00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감호 법무부는...

2022-09-15 14:30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는 형법에 따르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으로 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재물로 간주하는 것이 판례로, 같은 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전기차의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2022-09-12 06:00
尹 힌남노 철야대응, 폭우 재택지시 만회?…“상황에 맞춘 최선”

윤 대통령은 “사후관리나 안전대책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국방부·경찰·소방청 등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시설물과 구조물 안전과 산사태 등은 지난 집중호우에다 또 비가 많이 온 것이라 다 두드려봐야 해서 오늘과 내일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적극 대응에 지난달 폭우 때와는 다르다는 질문에...

2022-09-06 16:01
尹, 철야하며 힌남노 대응 “긴장 늦출 수 없는 상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후관리나 안전대책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국방부·경찰·소방청 등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주민 대피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위험지역 이동통제다. 지자체·소방청·경찰이 다 동원돼 적시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09-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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