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지 않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도입희망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해 CCM 실행체계를 구축·운영한 뒤 한국소비자원의 평가에서 800점(1000점 기준) 이상을 획득할...
고치기’식 조치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물가대란으로 정부가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부랴부랴 장관급의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정부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후대책 마련보다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혜안이...
이를 개선하고 식약청에 허가․신고가 됐으나,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근 의약외품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48개 품목 중 18개 품목만 생산되고 30개 품목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작용 사례 등 국내외 의약품 안전정보와 외국의 사용 및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결과를 사후공유 하는 등 기관간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최근 선진국 재정위기 및 성장세 둔화 우려, 신흥국의 인플레 확산에 따른 긴축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조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선택적 디폴트 판정, 그리스 긴축계획 차질우려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유로지역 정상들의 사태해결 의지...
계획이 흡족하면 경영개선명령이 3개월간 미뤄지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 잠식 상태라면 영업정지로 조치를 바로 취한다는 것.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명된 부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투명하게 매각 등 정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부실 저축은행 매각에 쓰이는 재원은 기존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중에 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1조9000억원 추가 매입, 자산관리공사 기매각 PF대출채권 사후정산기한 연장, 상장 저축은행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5년간 유예 등의 방침을 밝혔다.
예금자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영업정지가...
의무조항은 아니나 방통위는 사후점검을 통해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일시불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올해 2분기부터 내년까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이 2013년 이후로 이연돼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후정산기간을 연장 받은 54개 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 지원조치에 상응하는 철저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행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위기시에 은행의 가계대출이 타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장기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자산구조를 개편해 리스크 축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 행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 “기존 고정화된 자산에 대한 관리를...
매각 가격은 이미 진행한 1~3차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했다. 사후정산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대출은 유동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실자산 매각 및 충당금 분할 적립 등으로 경영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PF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저축은행의 경영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2월과 내년 3월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되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올 12월은 3000억원, 내년 3월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PF 채권을 다시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부터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은 8일 신뢰회복 차원에서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관행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검사과정에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진 검사과정에서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만,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워치 리스트에 포함된 투자자문사는 평가 미달사항에 대한 부진대책 보고 및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문사 선정위원회'의 사후점검 평가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퇴출이 결정된 투자자문사는 추후 좋은 성과를 얻더라도 다시는 재계약을맺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우리투자증권 역시 지난달 5곳의 부실...
2단계로 Watch List에 포함된 투자자문사는 평가 미달사항에 대한 부진대책 보고 및 개선 조치가 병행해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한국투자증권 자체 ‘ 자문사 선정위원회’의 사후점검 평가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위험관리가 뒷받침된 적정수익률을 내는 것이 고객의 신뢰와 약속을...
저축은행 분야의 한 직원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의 사후조치도 마련해야 하고 국회 청문회도 대비해야 해 감사원 감사가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독 부실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직원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단...
정부도 통신 요금이 서민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현 통신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방통위는 통신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사전 인가 방식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요금 자율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사후규제 전환을...
공단은 추가조사를 통해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사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장에는 한계·부실기업에 대해 지원보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은행이 심사를 더 엄격하게...
또한 반기별 성과평가 실시 등 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영업점장의 본부 부서장 평가, 3진 아웃제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인사 및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및 제도 개편은 효율성과 영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은행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