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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한국경제] 오락가락 경제정책, 발표해도 믿지 않는다

또 자동차 연비기준에서 국토부는 현대 산타페, 쌍용 코란도 등에 사후 연비검증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산업부는 반대로 2개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금융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험·카드사 텔레마케터(TM) 영업 전면제한 조치를 내렸다가 종사자 반발이 거세자 11일만에 철회하는 모습이나 기재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을...

2014-03-09 16:29
“가축전염병 막기 위한 무차별 대량 살처분은 비과학적 대응”

그는 “이번 AI 사태에서도 정부는 국제기구의 분석을 무시하면서 철새가 원인이라며 대책을 세웠지만 사실은 공장식 밀집사육 문제 등 실질적 요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방역 체계와 관련해서는 방역 정책 마련과 방역 조치 시행, 사후 검증을 모두 농수산식품부가 맡는 것은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셈이어서 질병 원인 분석, 정책 수립, 방역대책...

2014-03-03 10:04
박대통령 “정부, 선거중립 훼손 시 엄단”… ‘기름유출’ 질타도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확산과 관련해선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 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새해...

2014-02-04 14:22
개별소비세 핑계… 해외명품 가격 또 올렸다

병행수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신뢰와 사후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가품에 대한 불안으로 공식 수입업체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며 “병행수입 업체가 기존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수준의 안전한 제품을 확보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04 10:38
[인사] 한국수력원자력

윤용배 △원전사후관리실 사용후연료팀장 이희환 △” 해체사업팀장 강신섭 △엔지니어링처 정비총괄팀장 천용호 △“ 설비운영팀장 권순범 △” 설비운영팀 제어기술담당 서덕민 △“ ” QVD후속조치TF담당 정병호 △“ 설계엔지니어링팀장 김윤년 △” 설계엔지니어링팀 부품기술담당 박영한 △설비개선실 개선계획팀장 정영식 △“ 개선기술팀장 박승철...

2014-01-28 14:49
국정감사 ‘연2회’… '눈 가리고 아웅’식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동안 지적된 수박겉핥기 식 감사와 사후조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해 각 10일씩 시행하는 등 사실상 상시국감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24일 오후부터 세부안을 절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2014-01-24 08:47
[종합] 금융회사 정보 유출시 CEO 해임·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부과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현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중징계와 해당 금융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정보유출 책임을 엄하게 물을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크게 △보유정보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 및 정보유통과정 개선 △사후제재 강화 등 세...

2014-01-22 15:38
[상보]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경영진 해임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신 위원장은 "사고발생 시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를 비롯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한...

2014-01-22 14:30
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합의…오후 최종 마무리

주한미군의 분담금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내지 사후 검증 등을 통해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다소 높이는 것이 이런 제도 개선의 골자로 관측된다. 양국은 이날 협상이 타결되면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2일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 비준을 통해 이번 협정은 발효된다. 그러나 증액 규모가 근래 들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2014-01-11 11:20
최경수 이사장 “시장감시 패러다임 사전예방으로 전환”

“시장감시를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간 예방조치 강화,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 확대, 컨설팅 회원감리 강화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극 지원하고...

2014-01-09 15:06
내년 소비자보호 검사·사후조치 강화…금감원-예보 검사협력 강화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금융회사 검사 시 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 및 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 예상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현장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 또 필요 시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개선책을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진행경과 및 미이행사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 강구할 예정이다....

2013-12-27 14:31
금감원, 불법외환거래 15명 제재…외화송금 중점 점검

또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주요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 및 용역비 등 외화송금 업무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고 개인·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의 보고의무 위반율이 크게 하락했다. 보고의무 위반율은 지난해 8월 말 14.3%에서 지속 감소해...

2013-12-15 12:00
[공공기관 대책]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실적 나쁜 기관장 ‘해임 건의’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시정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 ‘성과급 제한’ 등 고강도 조치가 취해진다. 과도한 공기업 임원 보수도 깎인다.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이 30% 낮아지며 상임이사의 기본연봉도 감사와 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된다.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2013-12-11 15:30
기초자치단체·비영리법인 국제행사 단독 추진 못한다

행사계획서 제출 기한도 전년도 2월말에서 전전년도 12월말로 앞당겨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가 억제되고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사후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2-11 13:51
[금융권 내부통제 ‘구멍’]보험업계 대응책은… 감사위원회 구성

이 감사위원회는 삼성화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결재서류와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 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현대해상의 준법감시부는 2000년 7월 만들어졌는데,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경영진 입장에서...

2013-12-11 11:03
미지정계좌 소액이체만 허용...2금융권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실시

현재 피싱·파밍사이트는 피해자 신고 후 사이트를 차단하는 사후 조치 중심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 후 차단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미 불법 금융사기에 걸려든...

2013-12-03 14:24
‘싸진 김장비용’의 함정…밥상물가 ‘불안’, 생산자 ‘울상’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신선배추 1만1000톤을 저장·비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일에는 지난 5월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직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배추 등 채소류 등의 높은...

2013-12-03 09:06
박원순 시장, 서울역 일대 노숙인 지원시설 점검

이어 '정신건강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으로 고통받는 노숙인들을 상담하고 병원입원 조치와 사후처리를 도맡아 하는 정신건강팀(3개팀 8명)과 만나 운영 현황에 대해 듣는다. 또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역 응급대피소(서울역 우체국 지하보도)’와 낮에는 실내급식소(상설)로, 밤에는 추위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따스한 채움터’...

2013-11-28 07:47
[2013 금융비전] 10대 위반행위 엄중 처벌…위반시 금융사에 최고 수준 제재

또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등 사후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정립한다.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2013-11-27 14:30
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위원회’ 개선과제 37건 중 26건 해결

안종법 위원장은 “지금까지 손가위 활동을 통해 주로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손가시 제거를 위한 예산반영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간과했던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했고 그 결과 총 68건을 발굴해서 25건은 완전히...

2013-1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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