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맞바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16동을 추가 제작·기부해, 재난 발생 시 더 많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준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래 의장은 “이번 희망하우스 기부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업계는 향후에도 재난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1일 SNS에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의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약자, 청소년 대상 산림복지 기반 인성 함양 및 생명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7일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교보교육재단은 미래세대가 건강한 인성을 갖춘...
또한 유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가든' 100여곳도 만든다.
올해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12개소) 및 시립노인복지관(91개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재활자립작업장과 유아들의 이용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도 정원을 가꾼다. 올해는 종로구...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가든'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개소에 치유와 요양을 돕는 동행가든 조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12개소) 및 시립노인복지관(91개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재활자립작업장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정원을...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며 공동체와 다수의...
신한카드는 플랫폼 기반의 혁신과 디지털 가속화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전개,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금융약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관점의 소비자보호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카드는 소상공인 통합 마케팅 플랫폼인...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ㆍ성별갈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인재위는 이 변호사에 대해 "20여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신장, 인권보호를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헀다.
서울 출신 김 변호사는 한영외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사회적 약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다.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 거기서 나오는 포퓰리즘. 돈도 없으면서 다 풀어준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세수를 충당해야 하는 기업들은 더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특검으로 간다. 법에 의존하게 되면 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이 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미래 ICT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치매 노인과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하는 ‘행복 GPS(1603명)’ △독거 노인 대상 AI 스피커를 지원하는 ‘실버프렌드(1000명)’ △결식 아동 대상 식사를 지원하는 ‘행복도시락(710명)’ △지역사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ICT 인재를 양성하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평가로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와 행안부는...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 장애인 83명(전체 5%), 저소득층 125명(9급 공채 10%), 기술계고 31명(기술직군 9급 경채 30%)으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채용 인원이 718명이 감소한 데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발맞춰 그간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출범식에서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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