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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우선, 하루라도 일찍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조정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형 기준을 찔끔 손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미국, 대만 등은 첨단기술 탈취 범죄를 때론 간첩죄로 다스린다. 중형 처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보, 경제안보와 직결되니 그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본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2023-06-14 05:00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2023-06-13 10:04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육성하고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은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06-13 00:0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 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조례...
    2023-06-12 15:45
  • [분석과 전망] 비관과 낙관 공존하는 AI 미래
    [분석과 전망] 비관과 낙관 공존하는 AI 미래
    물론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이에 맞물려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경제가 보여줄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은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고 미국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챗GPT...
    2023-06-12 05:00
  •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2023-06-11 19:56
  •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2023-06-08 16:32
  •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2023-06-07 21:29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있는 법 제도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인 팍스모네 주식회사는 신한카드로부터, 헬스케업 스타트업인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헬스케어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리며 "특히 기술침해는...
    2023-06-07 16:32
  •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받았다
    토마스 홀버그(Thomas Holberg) 테스 지속가능배터리유닛 글로벌부사장은 “테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SEAL 어워즈 수상을 통해 테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2023-06-04 10:45
  •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이어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
    2023-06-02 11:12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무엇보다도, 한국사회 모두가 보고서를 통해 고령인구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과 행동의 사회적 습관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2023-06-02 05:00
  • 이정한 여경협 회장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집중...현장 100곳 이상 뛰겠다” [이슈&인물]
    이정한 여경협 회장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집중...현장 100곳 이상 뛰겠다” [이슈&인물]
    그는 “1999년에 ‘여성기업법’ 제정으로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여성기업을 경제주체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지원하면서 정책적 발굴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9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여성기업 연구를 전담하는 ‘여성경제연구소’를 세웠지만 규모가 작아 현재 팀 단위 정도의...
    2023-06-02 05: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 부총리는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사경법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준칙의 자체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심의해 줄 것을...
    2023-05-30 15:00
  •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국제 인증(ISCC PLUS)을 받아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KDI 북한경제리뷰(2023.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2023-05-29 09:10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 약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05-26 10:19
  •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테크 기업의 정치경제학과 약탈적 마케팅은 보이지 않게 구축된 컨텍스트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 차원을 넘는 사회적 유행병으로 단언하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한다. 책의 부제는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이다. 핸드폰 중독의 부작용은 증가하는 피싱사기로 이어진다. 완벽하게 가장된 문자를 받으면 속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자와...
    2023-05-25 05:00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24 06:00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란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2023-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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