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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국토 개발, 또는 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집행하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유찰되면 제때 시설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국민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며 “주택의 경우 공급난이 지속하면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르게 되므로 실수요자는 추가 대출금 부담 등 간접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크게 보면, 주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21 06:00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이러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며 "민간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 특히 건설사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에서도 공사비 상승이라는 새 기준을 인정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인상해 줄 부분은 인상하고, 시공사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원가절감 등 자구안을...

2024-06-21 06:0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한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2024-06-20 14:35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복지위에 불참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2024-06-18 16:15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직접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며, 수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에도 힘을 보태는 과정이 더해졌다. 우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방법을 찾았다. 폭염이나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찾고, 광교산 통신대 군사도로 등 주요...

2024-06-18 13: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회의에서 “남은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2024-06-16 09:40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분산법을 제정했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06-13 11:00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그러면서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 열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2024-06-12 17:51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는 첫 번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산하에 자살‧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에서의 정책 의견 수렴은 물론 통합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날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는 지역주의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2024-06-12 16:21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2024-06-10 23:00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면, 피의자나 피고인 등 관련 인물의 패션이 덩달아 주목받는, 이른바 '블레임 룩'(blame look)의 정석과도 같은데요. 최근 논란으로도, 패션으로도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부터 우려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면 돌파한 지드래곤, 버티다가 모습 드러낸 김호중…패션에 네티즌 반응 엇갈려 '비난하다'는 뜻의 블레임(blame)과 '착장'을...

2024-06-03 16:53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노정 갈등 속에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2024-05-30 21:11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2%가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이 검사 주장처럼 권익침해에만 혈안이 된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애초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직접고용도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낮은 정성평가 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회사정책에 잘 따르지 않거나 가맹점주와의 갈등 때문에 점주로부터 항의나 교체요구를...

2024-05-30 11:28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정도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2024-05-29 16:58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장 주요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2024-05-29 16:28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2024-05-29 16:21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특히 운영환경은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비롯한 여론 등이 포함된 지표로 자국 LLM이 없는 10위인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2024-05-28 05:00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수...

2024-05-22 17:0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차남수 본부장은 “플랫폼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명분 삼아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해, 민원이 거세지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통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최성진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이...

2024-05-21 10:00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사적갈등으로 인한 흉악범죄 급증성과·배금주의가 인간을 도구화해사회적·정신적 ‘웰빙 관리’ 나서야 얼마 전, 모두를 경악하게 한 흉악범죄 사건들이 또 일어났다.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2024-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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