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민연금의 시행 초기에는 납입된 보험료에 비해서 지출되는 연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기금이 적립이 되었지만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 연대정신의 취지에 맞게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하다보면 기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2007년 7월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매 5년마다 재정...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차별을 철폐하는 기업이 진정한 사회공헌 기업이다. 야 5당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년에 전개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사업'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내년 초에 야 5당, 시민단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가칭...
▲따로 정부의 주문은 없었다.
- 화물지입차주 상품을 개발한 이유는
▲ 화물지입차주들의 월평균 임금이 평균 200만원 이내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차주들이 많다. 화물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집단대출이 가능하도록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지만 1인당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신노사문회의 가치를 공표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LG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전격 위임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1990년 이후 21년 연속 무분규 타결도 이어갔다.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은“국가경제, 회사, 조합원들을 다 함께 생각했고, 상생의 의미를 새기면서 임단협에...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조에서도 무교섭 타결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임금동결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에 합의했다. 하이닉스의 경우 워크아웃이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경계적 성격을 띈 '노사'보다 '노경(勞經)'이라는 단어를 써 올 정도로 무교섭에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시위를 이끌었고 청소년과 대학생, 30∼40대 평범한 회사원, 주부, 가족단위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노조나 대학생들이 펼쳤던 격렬한 투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곳곳에서 축제분위기 연출되기도 했다.
◆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 수사
지난해...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법제화, 불법 다단계구조 개선 등을 실현하지 않으면 물류대란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5년 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였을 때, 정부는 표준요율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에 표준요율제를 시범실시한 뒤 법제화 할 방침이다. 현실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의 최영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지 않는 인턴제 확대 등이 아니라 청년·주부 등 신규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확대 등으로 시급하게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내년 심각한 실업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헌철 부회장은 "이번 사업은 박스공장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함으로써 단순히 임금만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또 "SK에너지는 '행복을 나누는 기업 SK에너지'라는 슬로건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대는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각종 인상된 공과금 부담과 1년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은 시대에 한달 99만4840원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무부의 업무추진이 '기업 코드' 맞추기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김 장관의 보고 골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시급 4,480원)은 현재 기준보다 무려 28.7%인상을 인상된 수준"이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요건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 7년 누적인상률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