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패키지 딜'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초과 근로수당에 의지하는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처럼 노사정이 양보로 현안을 일괄...
하지만 정부는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코레일 노조측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도파업 두고 사회갈등 비화 조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경영자단체 등도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 전반적인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철도산업...
경고·연대 파업으로 투쟁을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전면 파업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한부 파업·연가 등을 활용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조직 방침을 정하고 각 사업장에 전달했다.
서울지하철노조원 500여명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손실분...
2008년 참여연대가 자체 평가한 이명박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낙하산 비율 32%(180명 중 58명)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게 장 의원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2월 초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관리 강화와 임금 삭감, 과잉복지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이 당선자는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3년 연속 무파업을 이끌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40시간·완전월급제 완성, 400만원대 기본급 시대, 4000세대 전원주택지 분양, 60주 무상주 4000만원대 성과분배, 60세 정년연장, 생활금융 지원, 노동조합 조직력 강화, 통상임금소송 사회연대 적극 대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현대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타결한 전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 후보는 40시간·완전월급제 완성, 400만원대 기본급 시대, 4000세대 전원주택지 분양, 60주 무상주 4000만원대 성과분배, 60세 정년연장, 생활금융 지원, 노동조합 조직력 강화, 통상임금소송 사회연대 적극 대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당선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호봉승급분 2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임금삭감 없는 정년 60세, 사원아파트 건립, 대학 안가는 자녀들에게 사회적응기금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작업환경 불량시 작업중지권 발동, 주·야 교대 근무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야간 1시간 취침시간 신설 △현실성없는 현 노조집행부의 휴양소 사업 폐기 △정규직...
표면상으로는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론을 듣는 자리였지만, 당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은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쏟아졌다.
재계와 노동계는 사활을 걸고 이번 싸움에 임하고 있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과 투자,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옮긴다
△사회
-채동욱 총장 "유전자검사 빨리 실시되길", 혼외아들 보도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소장 제출
-어이없는 200억 재산가 건보료 7000만원 버티기
-인천 모자 살해 범인은 차남
-4대강 들러리입찰 11개 건설업체 기소
■한국경제
△1면
-기업하기 힘들다…외국기업도 비명
-팬택 박병엽(부회장) 사의
-기업 부도 견디는 경제 시스템 갖춰라...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이 없음에도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억울하게 탈락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뒷받침 없이 사통망의 정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단순한 공적자료 합으로 탈락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금속노조는 또 “위장도급 및 근로자 지위 관련 소송 담당 법률가 및 야당과 민주노총 등 민주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센터의 직원채용은 물론 인사의 전권을 직접 관리한 위장도급”이라며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에...
알바연대 역시 논평에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꼴”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 달 내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9명의 공익위원을 파견하는 정부는 하루빨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힘센 사용자단체의...
또 최근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알바연대’ 역시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취업 정책에 비해 창업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전담기구’(창업지원단)와 K-move 등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과 창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2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5천9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에 불과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알바연대는 다음 달 1일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제1회 알바데이’ 행사를 연다. 행사에서 알바연대를 비롯한 청년·청소년단체들은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법에 명시된 권리들의 보장,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존중, 영세 상인들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알바들의 이야기나 공연과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강연에 앞서 이희범 경총 회장은 “경영계는 고령사회에 해도 임금피크제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과 땅에 떨어진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열쇠다. 옥죄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알바연대는 포럼회장에서 기습적으로 시위에 나서 강연이 50분가량 미뤄졌다. 알바연대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를 주장하며...
창조경제 시대의 경제 발전은 1970~1980년대 개발연대처럼 한 방에 이뤄지지 않는다. 차근차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조성된 양질의 생활환경 속에서 인적 자원과 자본, 기술, 문화환경 등이 결합할 때 생겨난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개발 만능주의’ ‘한 방...
참여연대 김잔디 사회복지위원회 노동복지팀 간사는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져 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고 매년 급여는 낮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급여삭감은 무리”라며 “연금 소득대체율의 마지노선, 보험료 만기 등 공적연금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국민’연금…사각지대 축소가...
또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 임금에 포함돼 상습적인 초과근로를 유발하므로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
채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일자리를 위한 연대’를 참고삼아 세대 간 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기업가 정신의 선행학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