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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생존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더 끌어오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2-01-01 08:53
[신년사] 홍남기 "소상공인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에 총력"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해 부문 간, 계층 간 격차 해소가 더 절실해졌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2021-12-31 15:08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정상화 시급…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 추진"

정 회장은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하지만 일부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며 "브로커를...

2021-12-31 11:11
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또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이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기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2021-12-31 09:34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이재인 이사 역시 “그동안 이 시기를 통해 각종 정책적 혜택과 사회 안전망에서 멀어져 있던 자영업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 씨는 상황이 좋아지면 “전화가 아니라 손님과 얼굴 보고 부대끼는 장사가 하고 싶다“고 소원을 밝혔다. 이명진, 조민지 부부는 “걱정 없이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에...

2021-12-31 05:00
“소상공인 자금난 위기...전용 금융기관ㆍ공제조합 설립 시급”

이날 토론에선 소상공인 전용공제조합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위해 전용공제조합이 설립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개인의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이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용 공제조합을 만들어 위기 상황에서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30 17:14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그는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선순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며 "성장을 해야 복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복지의 하위 개념인 사회 안전망 통해 성장이 촉진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역시 현금과 서비스(의료, 보육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면서 "서비스 복지 규모가 커지면...

2021-12-28 05:00
코로나로 갈 곳 잃은 중숙련 일자리…일자리 양극화 계속

노동자 증가 등 근로조건의 변화, 자동화 확산 등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및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 직업훈련 정책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2021-12-27 12:14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가부는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내년 8월에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9월엔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 등을 각각 발표해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2021-12-27 10:46
[상생경영] SK,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기부…이웃사랑으로 신뢰 더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복지시스템을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기업 차원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구축 활동을 지속해서 수행해왔다. 우선 SK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올해 총 62만5000여 끼니를 결식 우려 계층에 제공했다. 올 초에는 서울 중구...

2021-12-27 06:00
[2022 신년사]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성공해야"

원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감염병의 대확산이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약주권의 기본이라 할 치료제 개발을 성공시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공중보건 위기상황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정체성을 보다...

2021-12-23 16:45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고령화하는 농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여성농업인 9000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내년에 모두 완공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통해 청년농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K-스마트팜 수출 거점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도 조성한다....

2021-12-22 16:29
"가족센터 정보, 동네 약국에서 확인하세요"

등 미취학아동 대상 학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새로 실시(168개 가족센터)한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약국과의 협업을 통해 가족센터를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족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1 13:49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이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성효용 위원(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분과 권선주 위원(블루클라우드 대표이사)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2021-12-20 16:30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보리치는 불평등 격차 축소, 부자세 인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연금 개혁, 녹색 경제 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전통적인 대선주자들과 다른 이미지를 내세운다. 몸에 문신을 새기고,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2018년 강박 장애를 진단받은 것도 공개했다. 보리치는 당선 후 “통합된 나라를 꿈꾼다. 칠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2021-12-20 11: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코로나 위기 속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을 설상가상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뤄진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확대 적용을...

2021-12-19 13:20
‘내홍’ 마무리 소공연…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재도약 새로운 길 개척할 것”

오 회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들을 설상가상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형편이 나아진 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2021-12-15 16:00
SK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20억 전달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복지시스템을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기업 차원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구축 활동을 지속해서 수행해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올 초 구성원 대상 신년 서신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같은 대재난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무너뜨린다"며 "우리 역량을 활용해 당장 실행 가능한 일부터...

2021-12-15 13:35
이천 상인회가 'SK하이닉스 실적 축하' 현수막 건 이유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위해 회사 인근 700여 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정기 방역 서비스를 지원했다. 어려워진 지역 농가를 돕고 지역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내 식당에 공급되는 식재료로 이천 쌀 및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SK하이닉스는 취약계층 도시락 제공(행복 도시락)...

2021-12-14 09:38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본 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IMF 기관견해 검토 등 자본 흐름 안정화 논의 가속화, 2023년 말이 시한인 IMF 쿼터 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 구체화, 채무 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

2021-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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