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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한민구), 국가정보원장(이병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김명수), 안전행정부 장관(정종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양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성근),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김희정) 등 9개 부처 및 기관의 장(長) 후보자를 내정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2014-06-18 10:50
[여성 취업 '좁은문'] 채용공고 대부분 텔레마케터 등 단순 업무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주로 상용직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6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5만7000명), 제조업(5만300명), 교육 서비스업(3만300명), 숙박 및 음식점업(3만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간호조무사, 판매직, 단순...

2014-06-12 11:02
[대한민국은 '알바 공화국']“일•가정 두 토끼 잡자”… 경력단절여성 다시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현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분야 취업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특히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곳으로는 CJ가 대표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분야...

2014-05-15 11:03
새정치민주연합 ‘특권 내려놓기’ 등… 4월 임시국회 우선법안 선정

이어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을 내세웠다.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으로는 국가정보원법, 공직자부정청탁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추가 역점 추진법안으로는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강한 군대 육성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2014-04-03 16:01
“북한주민 인권, 국제사회 관심 시급하다”

접근 보장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UN 기술협력 요청 △북한 정보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차단조치 △남북대화 및 체육, 학술 사업교류, 북한 청년에 대한 장학 및 견습, 학생시민단체여성전문가 등의 상호 교류 등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북한과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와 재단 및 기업이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2014-03-19 10:00
총리실 이어 청와대 대변인-비서관 등 후임인선 임박

5년 만에 부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는 김숙 전 유엔대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 김 전 대사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내며 해외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다만 청와대가 그동안에도 예상을 깬 ‘깜짝 인선’을 자주 선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후보 외에 새로운...

2014-01-08 20:36
박대통령 “北정세 매우 엄중”… 박정희 때 설치한 NSC 부활 지시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 공유와 대북 공조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NSC 상설 사무조직의 소속과 역할,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보라인의 위상과 과거 정권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사무조직의 책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2-17 08:57
일본, 야당 반발 불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참의원 본회의 통과

비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이지만 통상적으로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암호와 인적 정보원 정보 등 7가지 항목은 60년까지 비밀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 사회의 내부고발을 봉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회 심의가 길어지면 특정비밀보호법과 여당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확산할 수...

2013-12-07 07:15
[이민화 칼럼]일자리 미스매치

고용정보원 보고서(장재호 등)에 의하면 취업 희망자 중 5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이 중 정보의 미스매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취업박람회 등 대대적 캠페인의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다. 정부의 워크넷과 민간의 취업정보 기업들이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평판 서비스 확대가 분명히 요구되나 최대 효과는 5%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3-11-18 11:18
[11월12일 주요뉴스]게임수익 나머지 한류의 5.7배ㆍ박지성 김민지 5월 결혼 등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 수능 이의신청 626건… 영어영역 215건으로 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2013-11-12 15:50
선관위 사무총장 “공무원 선거개입 대책 발표할 것”

이어 문 사무총장은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벌 규정에서 법정 하한선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가 절대 공직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내부자 고발시스템을 만들어 (고발자가) 노출됐을 때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2013-11-04 21:10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워킹푸어 “뼈빠지게 일해도 뼈저린 가난”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소외현상이 심해지자 최저임금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새롭게 워킹푸어로 떠오른 청년층은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들의 근로빈곤층으로의 유입이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지난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월 발표된...

2013-10-02 11:40
내주부터 2012년도 결산심사… ‘예산낭비 사업’ 도마 위

이 중 323조3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지수는 1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지수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35조9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지수는 17조4000억원 적자로, 예산(14조30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3-08-22 07:46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진상 규명해 보고하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불법탄압, 언론의 통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의 참담한 일들이 드러났거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헌정질서 유린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는 매우 개탄스럽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의한 정보요원들의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활동은 조직적이고도 교활한 폭거다. 여기에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2013-07-09 14:16
부산대 성명 전문 “국정원 대선개입은 민주주의 짓밟은 행위”

앞으로의 총학생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수사기관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요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45대 총학생회, 인문대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자연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생환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예술대학생회, 간호대학생회

2013-06-24 14:59
[일자리 창출 해법은]청년들 ‘스펙 쌓기’ 노예 전락… 그래도 열리지 않는 취업문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내놓으며 공공기관에서 20대의 취업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크게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20대 고용 현황은 계속 떨어져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저인 55.8%를 기록했다. ◇‘Last-in, First-out’… 결혼기피 등 사회적 문제 ‘비상’ = 청년들은...

2013-05-09 11:33
[일자리 창출 해법은]‘노동 사각’ 여전한데… 고졸 채용바람 솔솔

지난 2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5차연도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고졸 취업자의 비중은 2008년 37.3%에서 2011년 30.4%로 6.9%포인트 감소했다. 또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졸자 고용률은 지난 2007년 62.7%에서 2009년 60.9%로 감소했으며 2010년부터 3년째 61.4%를 기록하고 있다. 고졸채용 정책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2013-05-09 11:31
박 대통령, “북한 상황 따라 안보회의 수시 개최”

국제사회의 반응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 외교적 노력, 국민안전 확보 등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난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 이어 전일 국방부 업무보고가 완료된 가운데 외교안보 부처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공유했다.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

2013-04-02 15:08
수장이 총리로…인수위원들, 내각행 티켓 잡나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4선의 이종찬 전 의원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맡으며 노무현 정부 인수위의 김진표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도 인수위의 경제1분과의 강만수 간사와 박재완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회교육문화분과의 유인촌 자문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정무위원회의 남주홍 인수위원은...

2013-01-24 18:16
박 당선인, 비서실·인수위 인선 마무리…본격 가동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는 안태근 법무부 부산동부지청장과 이선욱 법무부 공주지청장 등 검찰 출신 2명이 배치됐다. 고용복지분과에는 보건복지부 업무를 대부분 관장하는 김원종 보건의료 정책관,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구체화할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고용노동부의 취업정책과 고용보험을 맡아 온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파견됐다.

2013-01-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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