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2012년도 결산심사… ‘예산낭비 사업’ 도마 위

예산 중복·과다편성 등 부실 재정사업 잡아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내주부터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예결위 활동 시점과 방식 등을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아래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21일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어 이르면 26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기국회까지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결산심사에선 정부의 미흡한 예산관리와 실적이 부진한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 등이 집중 지적 대상이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게 예결위의 입장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1개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중 필요성·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중복, 집행실적 부진 등 총 512개 사업이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결위는 이처럼 잘못 집행된 예산을 잡아내 정부에 시정을 요구,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만 조정돼도 나라살림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며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 강력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도 총수입은 예산(343조5000억원)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341조8000억원이다. 이 중 323조3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지수는 1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지수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35조9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지수는 17조4000억원 적자로, 예산(14조30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