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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 개선을 명하는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2024-06-27 16:01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이주호 “‘시안’ 단계라 예산안 등 확정 못 지어”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이 시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돼야 예산 규모도 정확히 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24-06-27 15:55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앞두고 ‘AI 가짜뉴스’ 횡행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따르면 AI 가짜 콘텐츠가 사회 문제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123건으로 2022년보다 30% 증가했다. 1월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를 앞두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로 트럼프에 투표하지 말라 호소하는 전화가 있었다. 지난해 9월 슬로바키아 의회 선거에서는 자유당(SaS) 대표 리차르드 슐릭의 가짜 음성이 퍼졌다. 해당 사건이 투표...

2024-06-27 14:30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대정부 투쟁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세브란스병원의 정상화 시점은 미지수다. 전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몇 달 동안 진료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 의료를 필수불가결하게 구성하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와의 협력이 단절된 상태”라며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라고 밝혔다.

2024-06-27 13:54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에 노사 모두가 적극 공감해 출생 및 육아 지원 강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1:15
서울시, 민간과 협력해 반지하·옥탑방 등 주거약자 집수리 함께 돕는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이달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5월 서울보증보험‧한국해비타트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저층 주택(최소...

2024-06-27 11:15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를 언제까지 악마화할 것"이나며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빌라 시장의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빌라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데 이대로...

2024-06-27 06:00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개방형 혁신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인재유출과 저출생 문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나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4-06-27 05:10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AI 기술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힘이자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 촉진에 중점을 둔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를 플랫폼 삼아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AI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2024-06-27 05:00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르면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데다 기대수명은 늘어나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이 주로 앓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급여 실손 지급액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사태’에 이어 최근엔 무릎 골관절염을 치료할 때 쓰이는...

2024-06-27 05:00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2024-06-27 05:00
“건물 탈탄소, 친환경 자재 주목해야...한국엔 기회” 켈리 도란 '하프' 대표

건축가로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 친환경 건축 자재에 관심을 두게 됐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친환경 자재에 덜 집중했던 이유는 뭔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효율에 중점을 두게 됐다. 건물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 즉 사용 측면에만 집중한 것이다. 의도치 않은...

2024-06-26 18:02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얘기할 수 있다.그때도 이 독서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보통 추첨권을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제3자, 그전에 제3자들이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2024-06-26 17:56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24-06-26 17:18
HUG,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HUG는 최근 정부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지역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래킹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플로깅(쓰레기줍기)을 동시에 실천하여 ESG가치 확산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4-06-26 16:50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24-06-26 16:38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이튿날인 24일에는 채널을 운영하는 코미디언 이두현, 최지명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고 "군필자로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며 "사회적 이슈인 (군 사망 관련) 사건이 연상될 수 있는 영상으로 유족들께 상처를 입히고 시청자분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계시는...

2024-06-26 16:3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문체부 차관 등장하자 '침묵시위'

도서전 보조금 문제로 문체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갈등을 빚으면서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전 차관이 "서울국제도서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하는 순간, 출판인들은 '책 버리는 대통령 책문화 죽는다', '검찰식 문화행정 책문화 죽는다', '문체부가 등돌린 도서전 독자들이 살립니다' 등이 적힌 문구의 띠지를 몸에 두르고...

2024-06-26 16:01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동작구 “우리 아이 마음 건강 들여다봐요”…내달 2일 공개강좌

정신건강 전문의인 장수민 서울시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1부에서는 △우울장애의 증상 및 특징 △우울장애 치료 및 가족과 사회의 역할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2부는 △소아·청소년 에서의 자해 등 관련 증상 및 위험 요인 △소아·청소년 자해 등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2024-06-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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