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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군인연금 손질이 더 시급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에 준해서 다 바뀌게 돼 있으니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6월과 10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각각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6-01 09:50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나랏돈 좀먹는 군인·사학연금도 도마에 올려야

일각에선 국민연금보다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총선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건 국민연금과 매한가지지만, 일단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30년 먼저인 2031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까닭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2060년...

2015-05-07 09:11
안철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땐 반대표”

이어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자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도 종합적 틀 하에서 연금 수혜자 간 형평성을 따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연계 상정될 “반대표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2015-05-06 18:36
안철수 "국민참여없는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50% 반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 들어가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2015-05-05 17:13
[SNS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딜을?"

그러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국민혈세 낭비하지 마라. 연금을 몽땅 없애라 - 명주**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복지 문제에서부터 국가경제 전반에 연금이 끼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성찰이 필요한 문제이며 연금족들이 이르게는 오십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으며 여가를 즐기며 복지혜택만 누리는 반면 국민들은 빈곤층 - 나이...

2015-05-04 08:50
공무원연금 대타협 급물살...노조측, 야당 공무원 연금개혁안 긍정적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서 출발해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부적으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보장을 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이날 소득대체율 50% 안팎의...

2015-03-25 10:26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적정 노후소득보장 필요성 공감대”

하지만 공직 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2015-03-10 20:24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갈수록 태산… 공무원단체 측 위원 회의 퇴장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모든 것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연금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도외시하고 다른 공적연금 논의를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투본 측 김성광 위원도...

2015-02-25 17:05
［최종찬 칼럼］ 너무 안이한 저출산 대책

현 추세대로 가면 2028년경에는 사학연금도 고갈되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2038년부터 적자가 나타나 2053년경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은 무거워질 전망이다. 2000년에는 15~64세 인구 10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였는데, 2030년에는 2.6명, 2060년에는 젊은 세대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2015-02-03 11:01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논의 본격 돌입…“연금공단 방만경영” 질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연금기금을 관리ㆍ집행하는 공단의 부실ㆍ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2015-01-28 19:50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타협기구에서 우선 도출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모든 공적연금은 연동돼 있는데 (정부가) 사학ㆍ군인연금도 같이 개혁하겠다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15-01-16 10:15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VS 김무성 "더는 못 미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 상반기에 꼭 해야 할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나라 재정을 생각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올해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2015-01-14 16:54
[朴대통령 신년회견] 박 대통령 “‘비정규직’ 반드시 풀어내야하는 문제로 인식”

아울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추진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소동이 있었는데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특수성이나 재정상황 등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5-01-12 11:15
[데스크칼럼] 누가 양치기 소년일까…신뢰잃은 정부정책

이후 지난 22일 당·정 협의를 거치고 배포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리플릿’ 자료엔 ‘공무원연금 개혁→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이라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었다. 하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3일 오전 11시 15분 기재부 기자실에 정은보 차관보가 들어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2014-12-29 10:27
공투본, 여야 항의방문 “국민대타협기구 못 들어갈 수도”

공투본은 여야를 잇따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관해 “기울어진 판”이라며 합의내용 조정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민대타협기구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공투본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특위의 의제에 사학·군인·국민연금까지...

2014-12-26 21:19
최경환 “군인·사학연금 개혁일정 발표, ‘실무진 실수’… 구체적 계획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현재 정부에서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 개혁안 마련 일정이 언급된 것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군인ㆍ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말을 바꾼 데 이어 최...

2014-12-26 12:42
[온라인 와글와글] 송일국 삼둥이 달력 "정말 귀엽네"…북한 인터넷 또 다운

이외에도 박지원 방북 불허, 국회 정상화 합의, 손흥민 지소연, 이주영 사퇴,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정용화 별 그대, 군인 사학연금 개혁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위 키워드들에 대해 간략하개 소개하고자 한다. ○…송일국 삼둥이 달력, 크리스마스 이브 판매 "정말 귀엽네" 배우 송일국의 '삼둥이' 대한...

2014-12-24 08:51
김무성 “사학·군인연금 발표는 정부의 무능… 기가 막혀”

김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 설명을 위한 ‘청년만세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정부가) 내년에 한다는 보도가 1면톱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의 불씨를 안 꺼트리기 위해 이 것을 매일 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어떤 정부에요. 박근혜 정부 아닌가. 연금하는...

2014-12-23 17:00
[오늘의 이슈]군인·사학연금 개편 발표 하루만 말 바꾼 정부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표기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2014-12-23 17:00
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한다”…발표 하루만에 말 바꿔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표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2014-1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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