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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장도 대통령이 바뀌면 일제히 사표를 내고 새 정부와 맞는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기관장을 뽑는 공고를...

2021-02-12 10:01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뤄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2021-02-09 17:36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냈다.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2021-02-09 15:26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김 대법원장은 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 확산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다.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2021-02-08 15:44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2021-02-08 12:46
김종인 "김명수, 거짓의 명수…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앞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면담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2021-02-05 11:24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2021-02-04 18:24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2021-02-04 16:50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1-02-04 15:50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2021-02-04 14:10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2021-02-04 09:27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제출됐는지,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됐는지 등을...

2021-02-03 17:48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검찰 간부 인사의 경우 줄사표가 이어진다. 지난 5년간 가장 사직이 많았던 달은 지난해 8월(56명)로 하반기 인사시즌이었다. 2017년 8월 정기인사(39명), 2016년 2월 인사(29명), 2018년 7월 인사(22명) 등에서도 많이 물러났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3년 임기로 3번 연임할 수 있어 총 9년을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로 임용될 수 없고 변호사...

2021-02-02 15:57
배성재 사표, 연봉 화제…형 배성우가 언급한 '이것' 때문? "사채빚 없지만"

그의 사표가 처리될지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배성재 아나운서의 소식에 그의 연봉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이어졌다. 지상파 아나운서 연봉은 SBS가 가장 높은 순위로 알려졌다. 앞서 김일중 SBS 전 아나운서가 10년 만에 프리선언을 한 후 연봉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손가락 여덟, 아홉 개를 펴 보였다. 이에 연봉은 8천만 원 전후로 예상됐다. 이에 배성재의...

2021-01-27 00:40
배성재 퇴사설, 직접 밝힌 속내…“거취 두고 논의 중인 것 맞다”

사표를 낸 것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성재 아나운서가 SBS 스포츠 중계의 간판인 만큼 도쿄 올림픽과 카타르 월드컵 등이 남아 있어 고위 관계자들이 강력히 만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배성재 아나운서는 “거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라며 “뭔가 정리가 되면 말하겠다....

2021-01-26 21:51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에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임명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의 자리는 지난해 11월 말 최준우 위원(행시 35회)이 사표를 낸 후 약 2개월간 공석이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장 등 다른 국장급 인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1-22 16:59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장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20분 박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장관은 공직자 신분을 벗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박 장관 후임으로 이날 내정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2021-01-20 16:59
[속보]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중기부 장관 면직안 재가

사표 수리

2021-01-20 16:44
도경완 나이, 장윤정과 연봉 차이는? "집 명의 공동으로 바꾸겠다"

도경완은 최근 13년 만에 KBS에 사표를 제출했다. 곧 '슈퍼맨이 돌아왔다' 내레이션에서도 하차한다. 현재 도경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경완이 사표를 제출하며 장윤정과의 수입 차이에도 시선이 모였다. 도경완은 장윤정과 동반 출연한 한 방송에서 "나는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수입 차이가 100배가 넘는다"고...

2021-01-17 10:25
김지원 아나운서 KBS 퇴사…"한의대 진학 도전"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지원 아나운서는 KBS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이를 곧 수리하기로 했다. 김지원 아나운서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 '전(前) KBS 아나운서', '한의대 지망 n수생'이라고 표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의대 도전이라는 새로운 걸음을 떼려 한다. 조금 더 나답게, 원하는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공부가 꼭...

2021-0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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