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철수를 촉구하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맞불 집회를 펼친다.
1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틀 전 관할 서초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백 대표는 이번 집회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다만 경찰은 그동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를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앞서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사저 앞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집시법 8조 5항)로 들었다.
현재 문 전...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미 사인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는 신호가 될 수도...
그는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혐오는 조장하는 시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민주당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에 대해선 “20여 분이 스피커를 통해 제 이름을 부르며 환영(?)시위를 계속한다”며 “‘법대로’ 윤 대통령님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시위가 하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국회 상황으로 현 정부 인사...
"보호 범위 넘어서는 괴롭힘" vs "공인이라면 감수해야""인신공격 포함되면 모욕죄 가능" vs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하는 추세"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대에 처음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시위대가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가 벌어지기 전에 집회금지가 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경찰서는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적시한 위법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
문 씨는 이어진 게시글에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문 씨는 “언급해주고 고소하면 더 후원받으니 더 좋아하고 그들 배불려주는거니 참으란다”며 “대체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 욕설하는 걸 버젓이 듣기만 하고 참나”라고 적었다.
이어 “쌍욕 하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와 욕의 수위가 세면 더 좋다고...
비서실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사저 앞 시위대가 “너한테 비판하면 싹 다 반지성이냐”, “살인 충동이 느껴진다”, “간첩” 등 비난과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큰 소리로 내지르는 장면 등을 볼 수 있다.
이날 비서실은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위대에 법적 대응 조처를...
심지어 문 전 대통령도 사저 앞 시위대에 대해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며 직접 불만을 표시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자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유능한 일꾼이 많이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임에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더 많이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저 앞 반대단체 시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불편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수밖에 없고, 주민 모두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생존권보다 우선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주민 불편이 심화하자 내달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나 낮 시간대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주민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 ‘노을처럼’ 살고자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께 죄송스러워 해야 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비유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15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