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ㆍ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할 때도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이버사의...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국방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군 사이버사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대법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보도자료, 회신 공문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추가 정밀분석 작업 등을 진해해온 결과를 이번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혹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4년 재직 당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조작 활동에...
그는 “검찰 수사 결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국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댓글이나 다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용과정에서는 호남사람을 배제하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지역차별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불법댓글 공작의 몸통이 포착된 만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조작 활동에 적극...
이재명 시장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 정권 시절 청와대가 '사이버컨트롤타워'를 직접 운영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이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는 물론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여 정황 및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는 자수 안 하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수해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군(軍) 사이버사를 동원한 대국민 여론조작 혐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보수단체 관제데모 조직, 선거개입 등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이춘석 더불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2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해킹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추적 현황 등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건지 묻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의혹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사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면서 “사이버사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떼어두고 생각할 수 없고,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일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가 사는 숙소를 수개월 동안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