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이투데이DB)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규모를 줄인다.

수사팀은 내년 1월 2일자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뒤 파견 인력을 돌려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적폐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국정원 사법 방해 관련 수사는 11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병찬(49) 서울용산경찰서장도 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애초 올해 안에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풀려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밖에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한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목록에 올라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