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역사적 초석을 놓은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라면서도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 등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조국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며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가 발효되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에게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바 장관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 바 장관이 연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의사는 최종 결정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까지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그가 지난주부터 사임에 무게를 둬 왔다고 했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바 장관이 법무부에서 해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징계양정을 두고 추 장관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두고 위법ㆍ부당하다는 비판을 내는 등 여론이 악화하는데도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징계 방향이 뚜렷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앞서 감찰위원회는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다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연기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을 계획이다. 징계청구 결재문서, 위원명단 등에 대한 청구는 거부됐다.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 이후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는 집단...
이 지검장과 최성필 2차장검사의 사의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ㆍ2 차장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지명되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1·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지검장과 최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일하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선 것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힘든 시기에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직 인사를 남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고 차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년간...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전날 오후 사표를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