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복지부는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보험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구실적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실적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량이 일정 이상 증가할 경우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ㆍ약가 연동제’를 확대ㆍ적용키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업계 설명회도 가졌다.
사용량ㆍ약가 연동제란 말 그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달 안에 약가 인하 대상과 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용량ㆍ약가 연동제’ 개선안이...
약가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정책이 일회성으로 멈춘다면 약가인하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이후에도 약가연동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관리를 위해 ▲의약품 선별등재 시스템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약가재평가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보험의약품 실거래사 조사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약가 인하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수출 확대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