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하' 허와 실] 약값 인하 "무분별한 약 사용 자제…비싼 약 처방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소비자 입장선 긍정적…보완책인 필요"

연간 1조 7000억원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놓고 아직 제약사와 정부간의 적정성 논쟁은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기 보단 이떻게 약가인하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는 지적도 많다. 약가인하 조치가 제약산업도 살리면서 국민의 약값 부담도 더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개선할 여지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약가인하는‘긍정적’…약 사용량 줄이는 게 관건 =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약가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권순현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의약품 가격 정책은 기본으로 채택하는 필수정책”이라며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도 약가인하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동일한 성분이지만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약값이 제각각이었는데 적어도 특허가 만료된 약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필요한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일 뿐 약가를 내리는 조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약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며 “약을 과다복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값 부담의 근본 원인이 ‘개별 약값’보다 아닌 ‘많은 사용량’에 있다는 점에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완균 서울대 약대 교수도 “우리나라는 감기에도 100% 약을 처방하는데 미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약값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경우까지 처방을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약 단가를 내리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처방’에 대한 국가 통제 병행해야 =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국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제약업체, 의사. 약사 가운데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가를 내린다고 이러한 의사들의 이 성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의사가 값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우 약값을 내린 혜택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약가인하 정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처방 행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2배정도 소비량이 높다”며 “처방자인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저가 약을 처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 교수는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에서는 같은 성분이라면 의사가 가급적 값싼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가약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제재를 주기도 한다”며 “저가약이 많이 처방되도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 교수 역시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거나 처방 인센티브를 같이 해 나가면서 진료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가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정책이 일회성으로 멈춘다면 약가인하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이후에도 약가연동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