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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루한 채권쟁이? 엄민섭 하이證 “역동적 거래 만든다…친구 같은 브로커”
    지루한 채권쟁이? 엄민섭 하이證 “역동적 거래 만든다…친구 같은 브로커”
    메신저를 사용해 아는 사람끼리 비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이들 사이에서는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는 반면, 폐쇄적 관행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엄 씨도 증권사 입사 전까지 채권브로커라는 직업을 전혀 몰랐다. 그는 “힙합과 랩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취미였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지금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2023-11-23 06:54
  • 중동인증 간편해진다…KTR·중동 인증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중동인증 간편해진다…KTR·중동 인증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UAE는 2014년부터 자체 표준을 제정하고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UAE 수출을 위해서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SASO가 허가한 첨가물을 사용한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중동의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GULFTIC과의...
    2023-11-22 14:31
  •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편의점 CU는 종이 빨대 사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BGF리테일은 종이 빨대 사용을 통해 환경 보호 소비 문화는 계속 이어가면서 규제 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종이 빨대 생산 업체와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작년 11월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2023-11-22 09:58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환경부는 앞서 이달 7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2023-11-21 17:41
  •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곧 매장을 나가신다고 해도, 일단은 머그잔에 담아드릴게요.”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ㆍ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던 작년 4월 1일 이후 스타벅스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직원의 말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는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잠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다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2023-11-20 18:48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관제센터에서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한다. 이후 경찰은 현장출동 등 피해자 조치에 나선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자동 알림은 전화보다 아무래도 안내가 빨리 갈 수 있다.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장치인 ‘손목착용식...
    2023-11-20 12:06
  •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자 소상공인들은 반발했다. 자영업자들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거친 언어와 ‘무정부’ 같은 불신의 키워드들이 오갔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
    2023-11-20 05:00
  •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주의…“덜 익힌 해산물 조심하세요” [e건강~쏙]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주의…“덜 익힌 해산물 조심하세요” [e건강~쏙]
    예방을 위해선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물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하며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하는 게...
    2023-11-19 07:00
  • “항저우AG서 북한 인공기 사용 방조한 OCA에 벌금 6억5000만 원 부과”
    “항저우AG서 북한 인공기 사용 방조한 OCA에 벌금 6억5000만 원 부과”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WAD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통제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은 9월 23일 항저우...
    2023-11-18 19:12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아울러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차별적인 표현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넷째, 공공장소에서 안면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된다. AI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2023-11-18 10: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2023-11-18 08:00
  • ‘동물이 사람 대체하는’ 이종장기 이식, 국내는 내년 ‘본격 임상’
    ‘동물이 사람 대체하는’ 이종장기 이식, 국내는 내년 ‘본격 임상’
    해야 사망으로 인정받는다“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을 따라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복규 이화여대 교수는 “유전자 변형 동물을 생산 문제도 있고, 임상에 영장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동물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7 18:16
  • 팔레스타인 지지 상징된 ‘수박’,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지 상징된 ‘수박’,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깃발 게양과 노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은 자르면 적·록·흑·백의 4가지 색상이 드러나는 수박을 사용해 이 같은 금지령을 우회하려 했다. 또 수박이 중동에서 수 세기 동안 재배됐고 팔레스타인 요리 문화의 일부분인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박 그림은 물론, 적·록·흑·백 4가지 색상을 함께 그리는 것까지...
    2023-11-16 17:26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
    2023-11-15 16:16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대신 정부는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저장매체·전송망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에 대해선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안보상 전송이 제한된 도로 점군 데이터도 일정 안전요건 충족 시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AI...
    2023-11-15 10:50
  • 줄도산 위기 놓인 종이빨대 업체들…“정부 믿은 것 후회”
    줄도산 위기 놓인 종이빨대 업체들…“정부 믿은 것 후회”
    최근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국내 종이 빨대 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한 것이 후회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13일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조직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2023-11-14 17:29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3-11-14 14:31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본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이사 B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게 의뢰해 농업인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 서류로 농업인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2023-11-14 14:00
  • 소비자원 “중소ㆍ중견 공기청정기 필터서 유해성분 검출”
    소비자원 “중소ㆍ중견 공기청정기 필터서 유해성분 검출”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웨이코스는 20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
    2023-11-14 12:03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꿨다.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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