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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실시지침 확정…공급과잉 판단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시지침은 과잉공급 세부기준,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업종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2016-08-18 18:12
기활법 운영 컨트롤타워 출범…사업재편 심의委 구성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워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2016-08-18 11:00
“기활법, 한국경제 활력 회복 기회…일본 보다 포괄적 지원 예상”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 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8조70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과 달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원...

2016-08-17 13:06
[특징주] 동양물산, ‘원샷법’ 신청 소식에 상승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도록 돕는 제도로 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지원해준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 말쯤 첫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6-08-17 10:26
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 다이어트’ 신청…“철강·석화 1순위”

산업부는 다음 달 중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2차 회의 때 ‘1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 공급과잉 해소 기대감 = 이날 사업재편 심사를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을 OCI 계열사인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울산공장의 매각으로 20만 톤(국내 공급량의 약 10%)가량의 공급과잉이...

2016-08-17 10:24
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법’ 승인 신청…공급과잉업종 사업재편 탄력

부실화에 한발 앞서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기도 하다. 기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신청건에 대해선 주무 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 원샷법 1호...

2016-08-16 15:50
[오늘의 상한가] 샘표식품, 분할 재상장…2거래일 연속 하락 뒤 반등 ‘上’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 밖에 세기상사는 전일 대비 2만4500원(29.88%) 오른 10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스와이패널이 전일 대비 4500원(29.9%) 오른 1만95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08-12 15:55
방아쇠 당겨진 선제적 사업 재편… 정부, 공급 과잉 기준완화도 검토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중으로 13일 기활법 시행 이후 첫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실시지침을 확정하게 된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을...

2016-08-12 12:03
내수 中企 3000곳 수출 길 열었다…하반기 내수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정부는 하반기엔‘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표ㆍ데모공장을 선정해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한다. 오는 13일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맞춰 이달 중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선제적ㆍ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을 본격화하고 산업정책의 큰 틀을 구체화한 산업발전비전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2016-08-11 11:10
[기활법 시행 D-2] 국내 유일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길잡이…조만간 실시지침 확정

정부는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全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활법을 통해 상법ㆍ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

2016-08-11 11:00
산자위, 국회 추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 선임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2016-08-08 20:46
기활법 활용 사업 재편에 범정부적 힘 모은다…지원기관ㆍ담당자 지정

또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ㆍ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도 원활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일대일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민원ㆍ애로...

2016-08-04 11:30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정부위원(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민간 전문가 1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민간위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ㆍ연구소와 회계사ㆍ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ㆍ심의를 위해선 각각 30일 이내 주무부처...

2016-08-02 11:00
하반기 광저우에 FTA지원센터 추가 설치…TBT 정보포털 구축

또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재 업체, 구조조정 인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구성, 각 부처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기활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2016-06-23 10:00
원샷법 활용…공급과잉 업종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탄력

또 여전히 대기업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할 수 있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한시 특별법인 만큼 불가피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2016-06-03 10:30
기활법 실시지침 초안 나왔다…3년간 영업이익률 15% 하락업종에 적용

이를 통해 보안한 초안을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질 것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2016-06-02 11:00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몸살’ 앓는데도…韓 수입규제는 '걸음마'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부터 비효율 설비 감축, 사업재편 등을 위한 고강도 자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철강협회는 최근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철강업종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를 맡길 외국계 컨설팅사를 조만간 선정하고 추가 구조조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업계는 생존을 위한 군살빼기에 사력을 다하고...

2016-05-09 11:17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지침안은 법 시행직후 바로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듯 기활법이 원샷법이 시행되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의 중개자인 전문기관들이 적극적으로...

2016-03-11 06:00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상반기까지 제정 마무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다양한 구조 변경과 사업혁신 활동 등을...

2016-03-04 09:52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또 3월 중으로 사업재편 실시지침도 마련해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업종별ㆍ대상별ㆍ계기별 설명회와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는 이달 중 오픈할 계획이며 원샷법의 세부내용, 하위법령 진행상황...

2016-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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