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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활용…공급과잉 업종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탄력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달리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2016-06-03 10:30
기활법 실시지침 초안 나왔다…3년간 영업이익률 15% 하락업종에 적용

오는 8월 시행되는 기활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달리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산업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6-06-02 11:00
독일 바이엘, 세계 최대 종자업체 몬산토에 인수 제안

여기다 몬산토가 인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관계자는 몬산토가 바이엘의 인수 제안에 관심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바이엘은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를 흡수 합병하면 농업 분야에서 존재감이 커진다. 현재 이 분야는 바이엘 사업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몬산토의 종자 제초제 매출은 150억 달러에 이르며...

2016-05-19 14:17
부패 조직의 말로…미쓰비시차, 결국 닛산 산하로

미쓰비시차의 부정을 계기로 일본 자동차업계의 대규모 재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본 제휴를 결정한다.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닛산은 미쓰비시차의 지분 약 20%를 소유한 미쓰비시중공업을 제치고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닛산은 경차 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미쓰비시차와...

2016-05-12 07:55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기활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3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2016-05-10 15:25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유턴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

또 개정령안은 기업이‘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되며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2016-05-03 10:32
‘다음게임’ 역사속으로… ‘엔진’과 합병해 통합법인 출범

앞으로 국내외 모바일 사업 등 경영은 남궁훈 대표가, 국내외 PC온라인과 VR(가상현실), 스마트TV 등 신사업은 조계현 대표가 맡게된다. 다음게임과 엔진은 지난해 12월 모회사인 카카오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별 주주총회 승인 작업 등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해왔다. 이번 합병을 통해 엔진은 모바일게임, PC온라인게임, 가상현실, 스마트TV 등 신사업을 아우르는 멀티...

2016-04-01 09:20
'자금난'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현대C&F 지분 매각…계열분리 마무리

현대종합상사는 지난 2014년 매출 5조3668억원에 389억원의 영업실적을 올렸으며 산업플랜트, 차량, 건설장비, 철강, 화학 등의 무역업과 중동지역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개발 사업도 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상사, 현대씨엔에프와의 계열분리를 상반기 내 최종 완료할 방침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계열분리를 승인했다.

2016-03-22 17: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사모펀드 엑시트 올 10조 ‘사상 최대’ 등

연기금 고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PEF와 엑시트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업 재편이 올해는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면서 엑시트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 배당금 받아서 경영권 싸움... 녹십자 허씨 일가 지분확보 경쟁 허일섭 회장 vs 허은철 사장 구도 ‘홀로서기’에 나선 허은철 녹십자 사장이 또다시...

2016-03-14 11:13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특히 과잉공급 판단기준, 생산성ㆍ재무건성 향상목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기활법 실시지침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혁진 베인 앤드 컴퍼니 파트너는 “공급과잉 판단만 보아도 시장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다”면서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은...

2016-03-11 06:00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받을 수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1세대...

2016-02-25 14:57
‘우여곡절’ 통과된 원샷법, 무엇이 바뀌었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법 적용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한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원샷법 적용...

2016-02-05 10:30
‘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절차 최대 44일 단축

◇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상법 특례 = 원샷법이 도입되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도 주총특별결의 대신...

2016-02-04 18:23
'원샷법' 활용 사업재편 판 깔렸다…이르면 하반기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정부는 원샷법 통과로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주력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재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위기에 놓은 주력 제조업과 건설업ㆍ유통업ㆍ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체질을 개선시켜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016-02-04 18:10
삼성·현대·LG 61개 대기업, '합병·분할'…원샷법 '통과' 新사업 재편 '속도'

원샷법을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승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에 한해선 심의위원회가 승인 거부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 취소와 과징금 등이다. 또한 악용 사례 적발시 과징금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업들의 원샷법 악용 사례는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2016-02-04 17:40
[일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주요내용은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 등이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2016-02-04 17:30
‘원샷법’ 본회의 통과… 기업 구조조정 ‘급물살’

또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한다. 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유효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발행 주식의 10% 이하에만 허용했던 소규모 M&A는 20%까지 완화된다. 또 기업들이 M&A를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기간...

2016-02-04 16:26
원샷법 적용해보니… 中企 100곳에 500억 지원

또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원샷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100억3800만원씩 총 501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업재편에 따른 직접 자금지원 197억원 △연구개발 활동지원 278억원 △사업혁신 20억원 △능력개발 지원...

2016-02-04 11:25
[안철우의 지금여기] 원샷법의 진실게임

사업 재편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 확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원샷법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샷법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미만인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

2016-02-02 10:37
법사위, 원샷법 처리…본회의 문턱 남아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2016-0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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