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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2023-07-17 15:41
  •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구체적인 날짜와 금품수수 금액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 측은 “상당한 분량의 통화내용을 파악해 당사자의 상황을 해석했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상호 검증하는 등 다층적인 상황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사 측은 윤관석 의원에게 한 차례 3000만 원을 건네고, 수자원공사...
    2023-07-11 16:16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 원”이라며 형량과 함께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2023-07-05 09:18
  •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수사팀 관계자는 “(청탁의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했고 약속에 대한 실현으로 박 씨에게 반복적으로 금액을 제공했다고 확인이 돼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박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특경법상 수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일 때만 적용 가능한데 박 씨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2021년 즈음으로 현재 수재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2023-06-29 17:38
  •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선수 측은 26일 작성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2023-06-29 06:50
  • “치명적 상황 가능성 있어”…타이태닉 잠수정, 탑승객에 면책 서명 받았다
    “치명적 상황 가능성 있어”…타이태닉 잠수정, 탑승객에 면책 서명 받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오션게이트에 탑승자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의 감독하에 시제품을 테스트할 것을 권고했지만 오션게이트는 이를 무시했다. 오션게이트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면책서류에 적시한 뒤 탑승객들의 서명을 받아 책임을 회피한 것 아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06-22 16:46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위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대입해보면, 설령 외제차 운행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외제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조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2023-06-21 13:31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방식 등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2023-06-14 16:30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 수 600만 회를 넘기며 A 씨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더욱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2023-06-12 13:49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A사는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6개월 이후에야 기술탈취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도움을 받아 해를 넘기지 않고 대기업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스타트업, 대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2023-06-08 14:06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8일 오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2023-06-08 13:31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2023-06-08 11:03
  •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와 함께...
    2023-06-08 09:37
  •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등에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2023-05-31 12:00
  • 에스에프씨, 국내 최초 그리드패턴 인쇄 백시트 양산 출시
    에스에프씨, 국내 최초 그리드패턴 인쇄 백시트 양산 출시
    에스에프씨의 그리드패턴 백시트는 고객사 전용의 그리드패턴 제품 공급과 빠른 디자인 변경 등에 의한 철저한 고객지향적 지원시스템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적시 적기에 납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에스에프씨는 품질은 물론 가격에 대한 경쟁력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원재료 다변화 및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3-05-31 10:04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25일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2023-05-25 21:10
  •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혹 제기…위정현 “가족 살해 협박 받았다”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혹 제기…위정현 “가족 살해 협박 받았다”
    이에 위믹스 운영사인 위메이드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게임학회와 위 학회장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위 학회장은 “살해협박을 받으면서 2008년 국회와 함께 바다이야기 도박장을 조사하고 규제를 주장했을 당시의 두려움이 상기됐다”며 “당시에도 수화기 넘어로 들려오던 ‘너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싸늘한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하다”고...
    2023-05-24 10:49
  • 김남국發 코인게이트에…수위 높아지는 게임업계 폭로전
    김남국發 코인게이트에…수위 높아지는 게임업계 폭로전
    이는 전날 위메이드가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믹스 사태’...
    2023-05-18 15:43
  • 위메이드, 위정현 게임학회장 고소…위 “할 수 있는 선택 할 것” 진흙탕 싸움 예고
    위메이드, 위정현 게임학회장 고소…위 “할 수 있는 선택 할 것” 진흙탕 싸움 예고
    위메이드, 위믹스 로비설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위 학회장 형사고소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무관용 원칙하에 강력 대응”위 학회장 “기업이 학회를 옭아매는 것…과거 악행 되돌아봐야” 일침 위메이드가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게임학회 측은 학회에서 할 수 있는...
    2023-05-17 17:02
  •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2023-05-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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