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99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발언이냐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2023-01-14 08:00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고 이 중사 아버지는 재판 내내 장 씨를 바라보며 분노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법원 7년형도 억울하다. 그 이상 주실 수 있으면 주시라.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

2023-01-09 17:01
‘미스터 트롯2’ 진해성, 학폭 논란 재점화…“KBS 떠나 TV조선 간 이유 있었나”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진해성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며 “그간 제기됐던 문제를 일방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진해성은 KBS2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 우승과 동시에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2월 한 온라인...

2023-01-09 16:40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6:56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손님이 ‘내 취향은 아니다'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카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와 같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2022-12-10 08:00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2022-12-06 11:12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이에 구혜선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결국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진호는 “제가 허위사실을 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에게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뿌려 제 명예를 훼손한 점, 저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2022-12-01 18:15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2022-12-01 14:26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일상적인 행위는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는 것 등을 말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가...

2022-11-28 13:19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첼리스트 진술…김의겸 "유감, 되돌아가도 질문할 것"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2022-11-24 11:14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름 등 명단 공개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명단 입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만약 명단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도...

2022-11-15 11:11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대법원이 2007년 1월 12일에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 판례에는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2022-10-26 11:12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2022-10-24 16:49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례도 있다. 문제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김 위원장의 자격이다. 경사노위의 정체성은 ‘사회적 대화’다. 위원장의 자질은 노동·사회 분야 전문성과 ‘열린 귀’다. 누구의 의견이든 편견 없이 듣고, 특정 이해관계에...

2022-10-19 06:00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2022-09-28 13:46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리뷰를 지울 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음식 환불 기준이 있나요?...

2022-09-17 11:00
'영탁에 피소' 유튜버 이진호, "검찰 송치 맞다"…예천양조ㆍ사재기 폭로로 명예훼손

먼저 ‘예천양조’ 건으로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는 영탁의 소속사에 대해 ‘공동 대표 체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이게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 공동 대표체제가 어떻게 밀라그로의 명예를 훼손한 거냐”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녹취까지...

2022-09-08 23:02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2022-08-23 17:04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이에 문씨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자료에 대해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기는 했다”라면서도 “자료에 적힌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 전...

2022-08-18 22:27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도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22-08-11 17: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