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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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장자연 2부작 예고…방용훈 "실명 거론 말라" vs MBC "제작진 압박 부적절"

소개받은 사실 자체가 없음을 분명히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진실임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한 추측성 내지 암시성 보도로 의뢰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며 "의뢰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재발할 경우 MBC뿐 아니라 해당 보도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도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를 고려할...

2018-07-18 16:27
조원진, 문재인 대통령에 '미친 XX' 욕설…박범계 "허위사실·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 고발 필요하다"

모욕죄가 성립될 뿐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며 "법적인 측면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가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건데 의정활동의 일환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조원진 대표가 "핵 폐기 한마디 없이...

2018-05-02 09:39
정봉주 경찰 출석, 예정시간 보다 1시간 일찍 도착… '성추행 오보 주장 경위' 등 조사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를 전면 반박하며 해당 호텔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프레시안 또한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결제했던 카드내역이 공개됐고...

2018-04-24 09:54
'성추행 의혹' 정봉주, 고소인→피고소인으로 신분 바뀌어 경찰 출석

또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프레시안 또한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결제했던 카드내역이 공개됐고, 정봉주 전 의원은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2018-04-24 07:15
‘워너원’ 하성운, 음성분석으로 욕설 논란 종결…“욕설·19금 발언 안 해”

워너원 팬덤은 “하성운군에 대한 루머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 준비 중이며 위 분석 결과 역시 고발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루머 생성 및 유포가 거짓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너원은 19일 스타라이브 생중계 중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담을 나누는...

2018-03-22 20:56
던말릭, '성추행 인정→부인' 입장 번복… "단순 성범죄자로 남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던말릭은 "억울한 성범죄자로 남을 수 없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최근 여성 두 분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사유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저를 믿었던 팬들과 지인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라면서도 "묵묵히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2018-03-13 14:19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권고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관련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또 법무부·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 뒤 2차 피해를 보지 않을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개인신상 공개, 피해 반복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 가해자에게 중징계 등을 내리고, 피해 방지를...

2018-03-12 15:41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2018-03-08 11:00
남궁연 측 "성추행 의혹 사실무근…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처할 것"

연합뉴스는 2일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글을 올린 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차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남궁연 법률대리인 의사를 전했다. 남궁연의 법률대리인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으며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 고소장을 준비했다는 것. 앞서 지난달 28일 온라인상에는...

2018-03-02 13:46
김현중 전 여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구형…남은 소송 결말은?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를 조작한 것,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임의적 조작과 합성 가능성 등으로 폭행 유산이 허위라고...

2018-01-23 11:12
'검찰 송치' 정미홍 '논란 발언' 보니… "주는 대로 받아먹는 국민들", "대중의 미친 광기"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정미홍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미홍 씨는 작년 10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2018-01-11 16:44
윤계상, 탈세 주장 네티즌 고소…“허위사실 유포, 경찰 수사 중”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는 네티즌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며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윤계상이 영화 ‘범죄도시’로 사랑을 받기 시작하자 네티즌 A씨는 SNS를 통해 ‘탈세’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7-12-05 17:24
박원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국기 흔든 사건, MB 철저히 수사해야”

그는 물증이 나온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 서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제압 문건’은 나와 가족에게도 엄청난 명예훼손이지만 시대의 불행이고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고 국가...

2017-09-22 10:27
검찰, MB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착수…'관제시위' 어버이연합 간부 압색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2017-09-20 11:19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기자 1심서 무죄…“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어”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오지 않고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2017-09-08 16:58
“놈현ㆍ문죄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2017-08-09 16:17
김정민 측, 법정 공방 ‘A씨’ 명예훼손으로 고소…“교제비용 10억 근거 없어”

커피스미스 대표 A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정민 측이 A씨를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정민 측 김영만 변호사는 “A씨가 김정민과의 교제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했다는 인터뷰는 막연한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을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2항...

2017-07-26 17:07
홍준표, 홍석현·중앙미디어그룹에 사과…“명예훼손 미안하게 생각”

전 회장과 중앙일보·JTBC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홍 대표는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홍 전 회장을 향해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홍 전 회장과 중앙미디어그룹은 홍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2017-07-26 07:28
[고대권의 생글센글] 회장님이 알아야 할 CSR의 뉴노멀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이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약 3000억 원가치의 주식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상속세 1500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 함영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계열사들과 오뚜기 간의 내부거래가 증가한다면, 이는 그리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함영준 회장이 상속세를 낼...

2017-07-25 18:09
그룹 총수에 임원 비리 이메일 보낸 SK 前 직원…법원 "증거 불충분, 명예훼손"

지연 사람을 우대해 자리에 앉히고, 그 결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점검하러 온 본사 직원에게 '밤길을 조심하라'며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임원 A씨 등은 "C씨가 허위사실을 적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방행위를 금지하고 각각 2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냈다.

2017-06-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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