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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국가 전산망 장애로 ‘디지털 정부’ 입간판이 무색하게 됐다. 단 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3-11-27 05:00
  • BGF리테일, 빼빼로데이 상품 수익 유기동물 단체에 기부
    BGF리테일, 빼빼로데이 상품 수익 유기동물 단체에 기부
    애신동산은 유기동물을 위한 사설 유기견 보호서로서 약 300 마리의 유기견, 유기묘를 보호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유기동물 발생 수는 11만3000여 마리다. 이는 최근 10개년 평균인 10만7000여 마리보다 약 5.8% 높다. 이은관 BGF리테일 전략MD팀장은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돕기 위해...
    2023-11-26 10:56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현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2023-11-24 05:00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정부가 어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2023-11-23 05:00
  • 출마설에 치솟는 한동훈 테마주…증권가 “투자 유의 해야”
    출마설에 치솟는 한동훈 테마주…증권가 “투자 유의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설정보지(찌라시)를 통해 한 장관의 인맥과 관련한 종목들에 매수세가 결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회사 가치와 관계 없이 오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덕성은 전 거래일 대비 29.90%(1540원) 오른 6690원에 거래를 마쳤다. 덕성우는...
    2023-11-22 15:44
  •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묶여 있는 의대 정원 3058명의 2배가 넘는 ‘예비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조사 결과도 있다.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증원이 가능한 인원이 2151명이라고 했다. 현재 확보한 교육...
    2023-11-22 05:00
  •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영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63억 달러다. 거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이 ‘탄소중립 파트너’ 위상을...
    2023-11-21 05:00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민연금 정책변화가 없으면 50여 년 후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왔다. 경고 출처는 어제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다. ‘GDP 2배’는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라고 한다. 적색 경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1년 넘게 연금...
    2023-11-20 05:00
  • [사설] ‘슈링크’에 ‘스킴’까지…‘빵 서기관’이 부른 혼란 아닌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더해 ‘스킴플레이션’이 늘고 있다고 한다. 스킴플레이션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재료나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행태를 가리킨다. 물가 전선에서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충분히 공지도 않고...
    2023-11-17 05:00
  •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어제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 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이어지는 2차 파업이다. 지하철 3대 노조 중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와 20~30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는 불참한다. 민노총 측은 1차 파업도 홀로 강행했다. 사 측은 당시 최악의...
    2023-11-16 05: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2023-11-15 05:00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6개 단체는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1년 내내 노사 분규로 덮을...
    2023-11-14 05:00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주요 선진국에서 의대 졸업생들이 늘 때 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는 3827명으로 2010년(4027명)보다 5% 줄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3740명에서 6387명으로 71%나 늘었다. 이탈리아도 6732명에서 1만488명으로 56% 증가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2023-11-13 05:00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감사원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지난 4년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다른 곳도 아닌 공공부문에 마약 관리의 큰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이래서야 어찌 마약과의 전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병원, 도매상 등에...
    2023-11-10 05:00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반 예상대로 대기업이 ‘독박’을 쓴 기형적 인상안이다. 오늘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오르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과 일반용(공공·상업) 요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2023-11-09 05:00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2023-11-08 0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2023-11-07 05:00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가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7개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시장 동향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품목...
    2023-11-06 05:00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2023-11-03 05: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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