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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2021-02-19 15:30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손을 들어줄 때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지도 미지수다. 이를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고교체제 개편과 2025년 고교학점제...
    2021-02-18 16:27
  • “독도는 일본 땅”이라던 시마네현 지사, 도쿄올림픽 반대 표명
    “독도는 일본 땅”이라던 시마네현 지사, 도쿄올림픽 반대 표명
    감염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마네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루야마 지사는 지난해 7월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정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개최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1-02-17 15:18
  •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더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처장은 “탄핵 사유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2021-02-17 14:41
  • 이용수 할머니 "일본, 아직도 그따위 행세…하버드대 교수 무시하자"
    이용수 할머니 "일본, 아직도 그따위 행세…하버드대 교수 무시하자"
    이 할머니는 "세월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반드시 국제사법재판까지 가서 이길 것이고, 이겨서 문 대통령 앞에 여러분(하버드대 학생들) 모시고 가서 인사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힘내시고 그때 우리 다시 '만세'하면서 만나자"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는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지 10시간 만에...
    2021-02-17 11:17
  •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다만 재판부는 자유연대 측이 24시간 동안 화환 등을 다량 세운 상태로 음향장비를 사용해 상당한 소음을 발생해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법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적정한 사법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집회 인원과 장소 등에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인원 9명 이내로 집회를...
    2021-02-16 18:19
  • 일본,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말 아껴
    일본,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말 아껴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법 판결 받아달라" 호소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논평 삼가겠다” 답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16일 모테기 외무상은 도쿄 외부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21-02-16 17:57
  •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단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해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2021-02-16 14:29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받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받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길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해...
    2021-02-16 11:28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이어 "국민은 재판받을 때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었던 것인데 사법부 인사들이 청와대와 거래해서 자기들 멋대로 국민의 권력인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권을 침해해서 탄핵했더니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임 판사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재판이...
    2021-02-05 17:10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시 이뤄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2021-02-04 18:39
  •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ㆍ반대 102표ㆍ기권 3표ㆍ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2021-02-04 16:50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실익'을 두고도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
    2021-02-04 16:12
  •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홍 원내대변인은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임 부장판사가...
    2021-02-04 15:50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다. 실제 표결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여당 내 표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2021-02-04 15:49
  • 미국 이란 제재 복원, 국제사법재판소가 심판한다
    미국 이란 제재 복원, 국제사법재판소가 심판한다
    ICJ 판사 과반 찬성1955년 양국이 맺은 조약이 결정 근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해 심리를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16명으로 구성된 ICJ의 재판부 과반수는 이날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기한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2018년...
    2021-02-04 09:44
  • [인사]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한대균 고승일 소병진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이효인 김형철...
    2021-02-03 18:24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2021-02-03 16:57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탄핵 소추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2021-02-01 17:46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다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모아지고 있다. 임...
    2021-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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