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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2021-08-05 10:19
  • 남아공 폭동 확산에 군 병력 투입…LG 공장 전소
    남아공 폭동 확산에 군 병력 투입…LG 공장 전소
    물건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2시경엔 120명의 불상자가 다시 침입해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법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을 어겨 법정모독 혐의로 수감됐다.
    2021-07-13 08:25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021-06-21 16:05
  •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합법화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 입장 고수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문신을 합법화했다....
    2021-06-17 11:17
  •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페이스북과 같은 IT 대기업이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역내 한 국가에서 규제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CNN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2021-06-16 15:47
  •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공적,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중앙지법...
    2021-06-10 17:33
  •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항소심에서 1차로 4개 재판부에 배당될 텐데 사법부에서도 병합심리를 수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앞당겨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1~2학급을...
    2021-06-10 14:23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일본기업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의 일원인 이상 이같은 압박은 매우 뿌리치기 힘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국제재판에서 대한민국이...
    2021-06-08 16:41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2021-05-21 10:43
  • 여권 ‘윤석열 도발’…이재명 “포장지”·정청래 “완주 못해”·김남국 “학생이냐”
    여권 ‘윤석열 도발’…이재명 “포장지”·정청래 “완주 못해”·김남국 “학생이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맡고,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은 ‘국제질서 변동과 우리의 과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시한 33명 전문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21-05-21 09:03
  •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오늘 출범식…대권행보에 속도낼까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오늘 출범식…대권행보에 속도낼까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축하 강연에 나선다. '팬클럽' 수준을 넘어선 첫 지지 모임으로, 윤 전 청장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이 모임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21 08:35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형사재판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5-18 19:27
  •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법원 결정은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지원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는 일반법원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반독점 규제를 주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10:03
  •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어머니(길 할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TF와 정의연이 포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전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도 항소심에 참여하기로 했다.
    2021-05-07 10:41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추친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 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 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2021-05-05 14:07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신임 처장은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2021-05-03 10:12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유럽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8년 11월 음식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리법을 계량화해 특허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심사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특허 출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과정도 복잡하다. 조리법은 특허 출원 시 기존 음식과 다른 진보성과 신규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게다가 특허 출원을 하면 조리법을 공개해야...
    2021-04-27 17:03
  •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끝났는데 사법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당시 임기 중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고 정부에 아부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유신독재 시절 선포한 긴급조치에 대해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1-04-26 05:00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2차 소송의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뀐 뒤 민사34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2021-04-21 18:39
  •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판결 선고를 듣기...
    2021-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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