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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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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8-22 14:56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팀장을 필두로 기업법무그룹 구성원인 정경호(연수원 32기)‧최재웅(38기) 변호사 등을 포진시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을 신설했다. 자문팀은 펀드의 부실 징후를 포착해 회수할 것을 자문하는 등 투자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김소연(40기)‧한태영(41기)‧조은주(변호사시험 1회)‧최진혁(변시 2회) 변호사 등 젊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2023-08-18 06:00
  •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이러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까지 구체화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출석 요구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2023-08-10 17:22
  •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2023-08-09 11:32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비(非)법학 전공자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를 지냈다.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2023-08-04 06:00
  • ‘노인 비하’에 혁신위 무용론까지...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노인 비하’에 혁신위 무용론까지...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혁신위는 민주당 지도부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꺼내든 카드이지만, 오히려 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한 번 ‘이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8-03 17:05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사법적·준사법적 해결책에 비해 분쟁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됨으로써 사용자 측의 피해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2023-07-29 08: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과연 그런가. 관가에서는 '전 정권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말이 정부의 인사철학 중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2023-07-24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재경직렬 행정고시’를 양과(兩科) 합격하며 고시계에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특히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오광수(18기)‧이규철(22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챙길 만큼 대륙아주가 전사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다.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2023-07-21 06: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7-08 08:00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한국법조인인명록에는 인물의 성명과 경력, 나이(출생년도), 사법연수원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등 정보가 공개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물의 생일과 사진, 학력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변회에서 제작 중인 한국법조인인명록은 법조인만 이용할 수 있고 그밖에 일반인은 불가하다. 법조인 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사례 때문이다. 다만, 공익 보도...
    2023-07-05 11:18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23-07-03 16:31
  • “푸틴, 바그너 인수 시도…핵심 사업체 연인에게 넘길 듯”
    “푸틴, 바그너 인수 시도…핵심 사업체 연인에게 넘길 듯”
    WSJ에 따르면 러시아 사법당국은 바그너 내 핵심기업인 패트리어트미디어그룹(PMG)의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 수색했다. PMG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 기업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를 흡수한 곳으로, 내셔널미디어그룹(NMG)이 기업의 새 인수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NMG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알리나 카바예바가 의장으로 있는 곳으로...
    2023-07-03 14:40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판사들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선후배‧동기로 이어지는 법조인 문화에서 검사의 수사력과 기소된 공소사실을 믿어주던 관례가 깨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수많은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그것도 특수수사를 경험하면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여겨왔듯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전언이다. 한마디로 법관을 향한 검찰의...
    2023-06-29 06:00
  •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023-06-26 15:5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김 교수는 작고한 남편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을 회상하며 “예전에 남편이 저에게 사법시험보다 공부해서 널리 널리 일을 하라고 얘기하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후보에 올랐을 때도 김 교수는 “작은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를,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는 것은 사회가 요구한다는 것이다. 엄마는 나의 롤모델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감동받고...
    2023-06-22 10:52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 주요 약력●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권 분쟁 관련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자문업무 수행,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법 쌍벌제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수행 등● 신종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아은(변호사시험 2회)...
    2023-06-16 06: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6-10 08: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2023-06-09 21:1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그러나 권영준 후보도 제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이후 법관 생활을 하다 2006년부터 서울대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8명 후보자 전원이 판사 출신인 셈이다.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
    2023-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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