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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민 대표 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2023-02-21 21:17
  • 조국 책 추천했던 문재인, 이번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언급
    조국 책 추천했던 문재인, 이번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언급
    문 전 대통령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서울편'이 완결되면서 30년 전에 1권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북한편, 일본편, 중국편 포함 도합 20권을 기록했다"며 "우연하게도 1권의 답사 지역은 오래전에 내가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사법시험) 공부할 때 대개 다녀본 곳이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며 자신과 책의 인연도 밝혔다. 이어...
    2023-02-21 12:38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어 “고시가 진행 중이지고, 규제심사도 받아야겠지만 보고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에 비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전에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2023-02-15 15:00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 황기석 소방정감 부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 황기석 소방정감 부임
    전북 고창 출신인 황 본부장은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2005년 소방에 입문했다. 전북대 법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황 본부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완성을 위해 7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
    2023-02-14 14:53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23-02-03 11:28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장태평 위원장은 행정고시 20회에 합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6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2023-01-25 16:11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2023-01-04 15:35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 주요 구성원●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제10대 금융감독원 원장● 김동은(사법연수원 23기) 대표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2022-12-09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기신정 불령이행(其身正 不令而行)/코리아 디스카운트
    ☆ 유머 / 집중해야 하는 자기소개 자기 차례가 오자 남자는 큰 소리로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이번에 새로 개업한 변호사.”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한 소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김 사무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2-11-21 05:00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가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도매상ㆍ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2022-11-20 10:28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2022-11-14 11:53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10-26 16:19
  •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애초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로스쿨에 입학해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은 끝났다는 비판입니다. ‘사법시험 부활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처럼 특수대 ‘공정’ 문제는 공정한 경우와 불공정한 경우로 무 자르듯 쉽게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겐...
    2022-07-27 17:05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2-07-04 16:12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송 교수는 사법고시와 함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23회) 동기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2022-07-04 15:01
  •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2022-07-04 13:50
  • 이재명 후보, 대선 에피소드 담은 새 책 출간…"시대의 나침반"
    이재명 후보, 대선 에피소드 담은 새 책 출간…"시대의 나침반"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장애를 얻게 된 일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고시까지 통과하게 되는 과정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책에서 두 번의 낙선을 거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어떤 철학으로 시정을 운영했는지도 설명한다. 20대 대선 때 이 후보가 발표한 연설문과 글 등을 정리한 '다시, 이재명'(민중의소리)은 이날 출간됐다. 윤종군 총괄팀장(전...
    2022-05-26 07:45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앞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23일 특별개방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앞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23일 특별개방
    2층에는 노 전 대통령이 사법고시 공부를 했던 ‘마옥당’을 복원해뒀다. 가족쉼터, 기념품점, 세미나실 등도 마련했다. 건물 바깥으로 야외공연장과 만남의광장이 있다. 218억 원을 들인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토지, 건축물 등은 김해시가 소유하고, 노무현재단 봉하기념사업단이 운영을 맡는다.
    2022-05-22 10:02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삼쩜사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병원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간 논의도 지지부진한...
    2022-05-17 05:00
  •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이후 1950년대 전북대에 입학한 뒤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했다. 이후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며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민청학련ㆍ동백림 간첩단ㆍ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인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2022-04-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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