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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중소기업부터 공인중개사까지…'중도층' 표심 공략
    윤석열, 중소기업부터 공인중개사까지…'중도층' 표심 공략
    앞서 오전에는 사법개혁, 강원 지역, 교육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후 정책과 비전을 앞세워 중도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중기중앙회 행사 후에는 비공개로 공인중개사 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혜 선대본부...
    2022-02-14 17:01
  •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종합] 李,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기준 소확행 공약을 총 71건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완화 등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2022-02-14 14:45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그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비전 승부에 돌입했다. 다만, 예정에 없던 공약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며...
    2022-02-14 11:05
  • 4인 후보 언론관은…李·安·沈 "자율규제 바람직", 尹 "법적 절차로 책임 물어야"
    4인 후보 언론관은…李·安·沈 "자율규제 바람직", 尹 "법적 절차로 책임 물어야"
    이재명 "형사제재만으로 목표 달성 못해"윤석열 "사법·준사법적 언론중재기구 필요" 안철수·심상정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반대 투쟁"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각자의 언론관을 드러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2022-02-11 22:42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이 전 대표는 “경제 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고 남북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다”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평가하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박근혜) 대통령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줘’라고 매달리나”라고 비꼰 이준석 국민의힘...
    2022-02-11 14:53
  • 3일 첫 4자 TV토론… 대선 후보 집중 공략 포인트는
    3일 첫 4자 TV토론… 대선 후보 집중 공략 포인트는
    이어 “두 번째는 연금개혁”이라며 “양당 후보가 미적거리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 후보가 좀 집중해서 말하며 갈 것 같다”고 전했다. 안 후보 역시 이번 토론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토론회를 전후로 해서 의미 있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강 구도의 ‘비호감 대선’을...
    2022-02-02 15:27
  •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썼다.
    2022-01-27 15:19
  •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2022-01-11 16:26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지난달 2일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0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도 오르지도 못했다. 11일 임시 국회 회기를 넘기면 곧 대선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법안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이번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한 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 중심으로...
    2022-01-10 16:19
  •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찰의)...
    2022-01-07 15:14
  •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6일 금감원 본원서 금감원장과 신년 회동…금감원 지원 강조 “가계부채 강화 기조 유지…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면밀히 분석 중”“오스템임플란트 사법적 절차 별개 주식시장 교란 행위 등 문제시 조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과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본원에서 신년 회동을 했다. 고...
    2022-01-06 10:58
  •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9일 재, 보궐선거에서부터 정당 소속으로 만 18세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2022-01-05 20:2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그러면서 "수사상 필요를 내세워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자 기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2021-12-31 12:36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간 상호 협력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형사·공판 역량 제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
    2021-12-29 16:28
  •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국토교통사통팔달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혁신위원회, 나라살림혁신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2021-12-27 06:00
  • 박근혜 사면에 ‘반대’ 봇물…이재명 “사과 있어야”, 청와대 반대청원도
    박근혜 사면에 ‘반대’ 봇물…이재명 “사과 있어야”, 청와대 반대청원도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꼭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과 반대로 하신다. 참모들 탓만 할 것도 아니다"며 "이 정부 하에서 개혁은 예전에 벌써 끝났던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과업이 박근혜...
    2021-12-24 10:59
  •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한경연 "공정거래법ㆍ상법 기업경쟁력 저하해...개선 필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독립성에서 나온다”라면서 “공정위가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다른 보고서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잉처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기업에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2021-11-18 11:00
  •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덩 또한 1997년 사망하기까지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권력으로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다. 이번 3차 결의는 ‘시 주석=당의 핵심’임과 ‘시진핑 사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중공은 앞서 공산당 역사를 3단계로 구분, 마오가 새로운 중국을 세웠고(站起來), 덩이 중국을 잘 살게 했으며(富起來), 시는 중국을 강하게(强起來) 만들었다는 권위를 부각시켜 왔다. 내년 가을...
    2021-11-16 05:00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것은 사유폰이 아니라 공용폰”이라며 “정보주체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청장 출신 A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가 물건을 포렌식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 감찰 절차를 지켰으면 대변인들이 반발할...
    2021-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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