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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2024-01-18 14:00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조성은 사무처장은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개시될...
    2024-01-18 13:46
  •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다만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 중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2024-01-18 09:29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2024-01-16 19:45
  •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2024-01-16 16:26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청렴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면서도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2024-01-16 14:00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5 10:10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하려는 지방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등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2024-01-12 13:28
  •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
    2024-01-11 16:00
  •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1-10 17:26
  •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10조1000억 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83조2000억 원↑)보다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2024-01-10 16:32
  • ‘깜깜이 입원 논란’ 미 국방장관, 전립선암 수술 뒤 감염으로 재입원
    ‘깜깜이 입원 논란’ 미 국방장관, 전립선암 수술 뒤 감염으로 재입원
    라이더 대변인도 “오스틴 장관은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백악관은 정부 각료들에게 “업무 권한을 위임했거나 위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내각 사무처와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권한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0 08:31
  •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024-01-09 13:57
  •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신흥 안보 업무 담당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신흥 안보 업무 담당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한다. 신설되는 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공급망...
    2024-01-09 11:44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송미나
    2024-01-07 08:49
  •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사무처장 권대영
    2024-01-05 15:54
  • 한동훈 "국민 공감않는 극단적 혐오 언행하는 분들, 당에 자리 없어"
    한동훈 "국민 공감않는 극단적 혐오 언행하는 분들, 당에 자리 없어"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 버린 소위 '개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시무식에서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2024 총선필승' 의미를 담아 당색으로 맞춘 빨간색 운동화를 선물했다.
    2024-01-05 11:08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4-01-04 14:00
  •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국회사무처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2024-01-04 13:14
  •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제품의 폐기 주기가 길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기한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섭취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일종의 소비자 권익 보호”라며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짧게 설정해 제품판매 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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