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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5조 보험사기 잡자” 금감원·경찰 합동 특별단속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상습 보험사기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017-07-02 13:26
광주경찰청, '보험범죄 척결' 금감원·보험협회 등과 업무협약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과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됐다.

2017-06-27 17:23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벌금이 사무장병원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낮아 적발된 후에 또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개인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방지에 힘을 써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2017-06-26 10:16
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4억원 부정수급한 의사 적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의사가 적발됐다. 30일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80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2017-05-30 15:32
경찰, '사무장 병원' 83억 부정수급한 요양병원 회장 구속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요양병원 회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울산의 모 요양병원 회장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인 병원 이사장과 처남인 관리부장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05-18 10:28
'역대 최대 규모 리베이트' 파마킹 대표에 징역 1년 8월

금품을 받은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병원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번 사건은 파마킹의 퇴사 직원이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년 6개월 간 이 회사 관계자들과 의사 등 300여명이 수사를 받았다. 1975년 설립된...

2017-03-30 07:43
경찰,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1693명 검거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의약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10월 3개월간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07건을 적발,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무장 병원' 운영이 477명(28.2%)으로...

2016-11-07 09:08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원…"사고조작·허위입원·음주운전 순으로 많아"

특히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기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CCTV 보급 활성화에 따른 예방효과 등으로 적발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다 사고(2447억5400만 원) 유형 중에선 사고내용조작(597억6400만 원)...

2016-09-06 06:00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내년 2∼3%p 확대

건강보험은 다음 달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 사무장 병원의 적발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반드시 주기로 했다.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통합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협의회는 7대 사회보험이 장기추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성장률, 인구 등 공통변수 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해 추계 방식을 최대한 통일할 수...

2016-07-29 08:25
5년간 복지예산 누수 17.5조… 건보·연금서만 6.7조 날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838곳으로, 이들에게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도 1조2000억 원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7.1%에 불과한 856억원에 그쳤고, 환수율도 매년 낮아지는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93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2016-07-07 14:45
검찰, 홍만표 변호사 오늘 기소… 현직 검사 2명도 수사

상대로 최 변호사의 100억원 대 사용처를 파악하면 또 다른 법조 로비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할 당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사실혼 남편'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최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행세하며 정 대표와 폭로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 수수 사실이 알려졌다.

2016-06-20 07:45
경찰, 45억원대 리베이트 수수…제약사 임직원·의사 491명 검거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Y제약사 총괄상무 박모(53)씨와 의사 임모(50)씨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검거자 수가 가장 많은 전국 최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다. 경찰에...

2016-06-07 13:05
경찰, 병원과 공모…보험금 50억원 챙긴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김씨 등이 입원한 병원은 주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부산·경남의 '사무장 병원'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의 직업은 보험의 생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주부, 노점상, 노래방 업주, 공원 등 다양했다. 경찰이 이들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분석해보니 적정한...

2016-06-02 09:47
공정위,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등 11개 과제 중점 추진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과제의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예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공공부문 개혁 분야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이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서는 불법...

2016-05-24 12:00
[부음] 박지선(금융감독원 팀장)씨 모친상

▲ 정도순씨 별세, 박종복(거국산업 전무)·지선(금융감독원 팀장)·지영(LG유플러스 팀장)씨 모친상, 홍성수(한일 MEC 전무)·최지욱(리프앤바인 부사장)씨 장모상, 송창현(아시아나항공 사무장)씨 시모상 = 16일 오후 11시,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19일 오전 6시 30분. 02-2650-2742

2016-05-17 15:50
의사 274명에게 56억 제공…역대 최대 규모 리베이트 수사 마무리

신씨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병원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파마킹의 퇴사 직원이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년 6개월 간 이 회사 관계자들과 의사 등 300여명이 수사를...

2016-05-12 15:50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사천서 빗길에 교통사고…운전자 숨져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사천지역 사무장 강 모(39) 씨가 숨졌다. 여상규 의원은 목 부위 등을 다쳐 경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이날 사천문화예술관에서 열리는 ‘사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항공편으로 사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2016-05-10 14:04
건보 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6억8000만원 포상금 지급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ㆍ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ㆍ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6-04-28 11:22
[4.13총선]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본격 ‘표심’ 잡기 돌입

연설이 금지되는 곳은 선박·정기 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 기타 의료·연구시설 등이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그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2016-03-30 17:00
사무장병원, 허위ㆍ과잉진료 부당 청구 7년간 8120억

사무장병원이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새 무려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환수결정...

2016-02-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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