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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로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 점을 꼽은 뒤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2024-02-27 16:4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2024-02-27 09:49
  •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의회의사당 점거 사건 이후 정치적 대립이 원인이 된 폭력 사건은 213건에 달했으며 그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도 18건에 이르렀다. 이에 닛케이는 “미국과 세계에 가장 바람직한 대선 결말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명확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나는 것”이라며 “동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이 좋다”고...
    2024-02-26 21:51
  • 창원서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외부 침입 흔적 없어”
    창원서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외부 침입 흔적 없어”
    A씨와 B씨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로, 각각 침대와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4-02-25 13:36
  •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그러나 이기붕 일가 사망에 관한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현재에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강석과 닮은 강성병도 1963년 대구의 한 술집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이강석 사칭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김시열 기자는 “파리한 얼굴을 한 강성병 군이 신문사로 나를 찾아왔다. 이강석 군의 자살에 조의를 표하는...
    2024-02-23 16:36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대봉그린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 현장 감식 결과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 문을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불이...
    2024-02-22 17:11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2024-02-21 16:02
  • 시드니 한인가족 살인사건…유력 용의자 한인 체포
    시드니 한인가족 살인사건…유력 용의자 한인 체포
    이후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 가족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19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사이에 태권도장에서 유 씨가 여성과 아이를 살해했고, 이후 사망한 여성의 차를 타고 조 씨의 집으로 이동해 조 씨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유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2024-02-21 15:55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승객들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그들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1년 6개월...
    2024-02-20 19:14
  •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다. 사건 이후 나는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간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2024-02-20 16:59
  •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으나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로 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2024-02-20 15:12
  • 러 인권단체 “나발니 사망 이틀 전, 러 정보요원이 교도소 CCTV 제거”
    러 인권단체 “나발니 사망 이틀 전, 러 정보요원이 교도소 CCTV 제거”
    다만 나발니의 시신을 그의 모친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옥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키우고 있다. 나발니 측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흔적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이 그의 시신을 가족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유이자 가족으로부터 그를 숨기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살인...
    2024-02-18 14:42
  • 태안 천리포 해수욕장서 여성 시신 발견…외상없어 "부검 예정"
    태안 천리포 해수욕장서 여성 시신 발견…외상없어 "부검 예정"
    소방당국은 관광객으로부터 “바닥에 사체가 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의 시신을 수습, 해경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시신에서 뚜렷한 외상 등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숨진 여성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2-17 21:07
  • 미국 슈퍼볼 퍼레이드 총격범 10대 2명 기소…“성인 기소 절차 시작할 것”
    미국 슈퍼볼 퍼레이드 총격범 10대 2명 기소…“성인 기소 절차 시작할 것”
    청소년 용의자 2명, 총격 사건 직후 구금 “경찰 수사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14일 총격 사건으로 1명 사망·22명 부상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10대 2명이 기소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잭슨 카운티 가정법원은 성명에서 “총격 사건 직후 체포된 두 명의 용의자는...
    2024-02-17 09:01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주 중 인사혁신처의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정부의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2024-02-17 07:00
  •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당시 학원 운영 방침이 강압적이라고 생각한 일부 원생들이 탈출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이 사건은 138명 원생 중 4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화재 사건이었다. 특히 사상자가 많았던 2층의 옷장 안에 숨었던 주희는 옷장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에서 열흘 만에 깨어났다. 이같은 사연이 다시 전해지자 방송국과 형사들은 심 양의 친모를 찾기에...
    2024-02-16 17:07
  • 2023년을 화려하게 빛낸 한국영화는 무엇일까?
    2023년을 화려하게 빛낸 한국영화는 무엇일까?
    이 영화는 2016년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정 감독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아이가 겪는 고통스러운 일을 바라보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자원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총 24명의 감독과 배우, 모더레이터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GV)...
    2024-02-16 13:2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율촌은 10대 건설사 부산 사업장 사망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었다.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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