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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2024-07-05 12:09
  •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2024-07-04 14:14
  •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
    2024-07-03 13:13
  •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그러면서 “민주당과 좌파언론은 이종호 씨와 임 사단장 사이에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 혹은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됐는지...
    2024-07-03 11:31
  •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2024-07-02 18:08
  •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동승자가 있다고 했는데 과거 사건을 보면 동승자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답했다. 피의자가 68세로 알려지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
    2024-07-02 10:20
  •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이날 야당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차분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특검 도입보다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2024-07-01 19:58
  •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2024-07-01 16:13
  •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사건에 관해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씨는 "경동건설이 증거로 제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필체랑 서명 모두 위조인 것을 발견했다.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 측에서 신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소장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공소장 변경한다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검사도 교체되면서 형사재판에서 흐지부지하다 집행유예로...
    2024-07-01 14:24
  •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정진석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10여일 후면 결과 발표”김태효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2024-07-01 13:15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2024-07-01 11:12
  •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갔다가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데...
    2024-07-01 09:4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2024-06-30 15:19
  • '전 여친 고소' 사생활 논란에 선 허웅…"무관한 故 이선균 언급 죄송" 사과
    '전 여친 고소' 사생활 논란에 선 허웅…"무관한 故 이선균 언급 죄송" 사과
    허웅은 “더이상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면서 “끝으로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저희로 인해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 이선균님 및 유족, 고인을 사랑한 팬분들과 그 소속사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허웅은 지난 26일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2024-06-29 17:38
  •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캠퍼스의 데이비드 슈미드 교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성들이 분노했던 미투 운동과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등의 사건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풀이했다. 한 팟캐스트 연구원은 “해결된 범죄보다는 억울한 유죄 판결에 대한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2024-06-29 16:00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이는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2024-06-29 15:50
  •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며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다. 또 잇따른 군 장병 사망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2024-06-27 11:53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2024-06-27 11:52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건 등으로 군인 처우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컸습니다.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해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은 채널은 '싱글벙글'뿐만이 아닙니다. 파장도 큰데요. 영상 댓글 창이 비난으로 도배되고, 뉴스를 타거나, 구독자 수십만 명이 며칠 사이 사라진 사례가...
    2024-06-26 16:33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결국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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