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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더치페이 환영” “법 해석 논란 우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교직원·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로 약 4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영란법은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더치페이 문화를...

2016-09-28 06:49
[포토] 김영란법 시행 D-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42
[포토] 김영란법, 주차장에도 안내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39
[카드뉴스] 김영란법 ‘D-1’…“상급자가 주는 식사ㆍ선물 모두 OK”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ㆍ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인데요. 정부는 그 규모를 약 400만 명(전 인구의 8.3%)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016-09-27 09:06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사립대학의 의과대학교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A, B, C는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이들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제약회사 직원들과 사립대학병원 소속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들 사 이에는 약품 납품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A, B, C가 식사 및 술을 접대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2016-09-26 08:17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김태흠 의원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별로 적용 시점을 차등화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선 법을 우선 적용하고,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에 대해선 적용 시점을 1년 6개월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완영...

2016-09-23 10:31
[김영란법 시행 임박] 로펌, 때아닌 ‘강좌’ 특수… 내부단속 강화하며 칼가는 檢

특히 권익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입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 관련 분야에서는 법조인들도 세부적인 조언을 해주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법 시행 후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사례가 축적돼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수사권...

2016-09-22 11:00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연기금으로 투자, 운용사 직원도 ‘긴장’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대상이지만 공적자금인 연기금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담당 임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단순 자금 처리 업무가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제11조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과...

2016-09-20 11:03
교육부, 홈페이지 '김영란법 전용' 신고사이트 개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이며,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각급 학교는 유치원이 8930개, 초ㆍ중ㆍ고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파악됐다.

2016-09-15 10:08
[김경아의 소곤소곤] 김영란법 직격탄? 웃픈 여의도 증권가

애초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28일 시행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이 여의도 증권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보인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이자 갑(甲)인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는 금융사들도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으로 대다수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2016-09-13 09:56
"4년간 성적조작 등 비위 교직원 280명 이상 징계'

서울의 사립학교 교원은 시험지 문제 유출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다른 서울 사립학교 교원도 시험지 문제 유출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해임됐으나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조작한 교원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고, 경북에서는 정기고사...

2016-09-11 10:53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2016-09-08 11:05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3ㆍ5ㆍ10만원’ 확정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해 받을 경우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이틀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사례금 액수를...

2016-09-06 08:30
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3ㆍ5ㆍ10만원 가액기준 유지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으면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이틀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초과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2016-09-05 19:59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퇴직교원 712명에게 훈ㆍ포장

상훈법에 근거해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공적과 근속연수에 따라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등 5등급 근정훈장이 수여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참석해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훈·포장을 전수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교원 훈포장 전수식은 이 교육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2016-08-31 12:36
연암대학교, 미래 영농 전문가 꿈꾸는 450여명 모집

국내 유일의 사립 농·축산 특성화 전문대학인 연암대학교는 1974년 개교 이후 고등기술학교 153명, 전문학사 1만명을 배출하는 등, 43년간 1만여명의 국내 영농분야 최고의 인력을 육성해왔다. 연암대는 올해 3월 사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될 수...

2016-08-31 11:00
지난해 대학생 1인당 장학금 315만 원…사립대 적립금 7.9조

사립대학 적립금은 7조9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개 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약 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5억 원(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15만 원으로 약 20만 원(6.9%) 늘었다. 장학금...

2016-08-31 06:00
형지엘리트,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중국 교복사업 진출에 활용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합자법인 설립 이후에는 현지 내 사업 기반을 빠르게 구축한 뒤, 중국 전역의 사립, 귀족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내년 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 중국 교복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2016-08-19 09:18
고려대,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서 국내 사립대 1위

고려대학교는 상해교통대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188위를 기록, 국내 사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32계단 상승한 순위로, 최근 5년간 115계단의 순위상승을 기록하며 국내 대학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는 평가항목이 100% 정량지표로 이뤄져 연구성과를...

2016-08-19 07:08
분양 할 때 생긴다던 학교부지…분양 하면 '나 몰라라'

앞서 요진건설은 자립형 사립고를 단지내 공급하기로 계획했지만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학교부지 반환이라는 협약을 무시한 채 사립형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양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입주가 미뤄졌다. 현재 고양시는 해당부지에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해당 부지에 학교가 들어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16-08-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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