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동양화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A씨와 B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한 사립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가 되며, 학교는 두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 8400여만원을 줘야 한다.
학교...
강씨는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다. 그는 서울 강남의 모 한의원에서 퇴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빌려 매달 400만원씩 생활비를 댔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3억원가량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살을 결심했다. 강씨는 남은 가족들의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아내와 딸들을 살해했으나 정작 자신은 자살에...
임영진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은 “대학병원을 학교와 분리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교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쳐 등록금 인상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부터 병협이 참여해 잘못된 제도 추진을 사전에 막아, 정부와 국민, 병원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근 회장은 “법...
올해 국공립 대학교와 사립대학교가 잇따라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2015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소폭이지만 인하하기로 결정한 국공립대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명예교수 A(70)씨에 대해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58)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 제자에게 돈 빌리고 성매매 비용까지 지불하게 한 교수
학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성매매 비용까지 떠넘긴 혐의로 고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파면 조치됐습니다. 이 교수는 제자 6명으로부터 총 2850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고 성매매 비용 100만원을 제자 카드로 결제하게 한 바 있습니다.
◆ 허위 외제차 견적서로 보험금 가로챈 20대 검거...
[이런일이]
학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성매매 비용까지 떠넘긴 혐의로 고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21일 해당 교수가 소속된 대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관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성매매 비용을 내게 하고,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 사립대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달 초 교수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교수가 2012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가는 비용 100만원을 제자들이 카드로...
사립대학교 이사 행세를 하며 교수 채용과 관련해 힘을 써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그런데, 명문 사립대를 나오고 외국계 IT회사를 다니며 임원까지 지냈다는 강 씨. 그는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외제 승용차까지 몰고 있었다. 그의 가정에 위기가 온 것은 2년 전. 회사를 몇 차례 옮기다 실직을 한 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부터였다.
가족들에게 실직 상태를 숨기고 회사 대신 낮에 고시원으로 출근했다는 강씨는 은행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찰은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였던 강씨가 3년 전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했고, 주식투자마저 실패하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강씨의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큰딸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
경찰은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였던 강씨가 3년 전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했고, 주식투자마저 실패하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강씨의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부검 결과 아내와 큰딸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 외에 새로 밝혀진...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국문과 교수였던 A씨는 2012년 2학기 수업 중 몇몇 학생에게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보면 다 보여…저런 X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 등의 막말을 했다.
또 A씨는 학생 4명에게 A+의 성적을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이유로 학점을 F로 수정했다. 막말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이 찍은 동영상은...
서울의 한 사립대의 전 교수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는가 하면 특정한 이유 없이 일부 학생들의 학점을 A에서 F로 깎아버린 '갑질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수 A씨(53·여)는 2012년 2학기 수업 중 몇몇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댔고, 이듬해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강씨는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로 3년 전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빌려 투자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실패하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강씨의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10억원이 넘는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빚을 갚고도 남는데 굳이 가족들까지 살해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강씨는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로 3년 전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빌려 투자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실패하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강씨의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10억원이 넘는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빚을 갚고도 남는데 굳이 가족들까지 살해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씨는 3년 전 실직하기까지 외국계 컴퓨터 관련 회사를 포함해 총 세 곳의 회사에서 일했다.
퇴사 후 강씨는 재취업을 하지 못했고, 두 딸에게 실직 사실을 숨긴 채 집을 담보로 5억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생활비 1억원을 제외한 투자금 4억원 중 2억 7000만원을 잃고 자포자기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일부 사립대학교가 졸업유예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0학점 등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정규 학기인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해 학사학위 수료를 인정하는 '과정수료제'를...
그러나 지난해 217억원의 운영적자를 낸 서울대가 이같은 연말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대 측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임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해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훗카이도 소재 사립대인 호쿠세이가쿠엔대학이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기자 출신 강사를 해고하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17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학의 다무라 신이치 학장(우리나라 총장 개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를 내년에도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무라 학장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