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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2021-02-03 18:49
  • 현대위아, 미래차 트렌드 맞춰 변화 '목표가↑'-신한금융투자
    현대위아, 미래차 트렌드 맞춰 변화 '목표가↑'-신한금융투자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조9000억 원, 영업이익은 36.5% 감소한 128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며 "수요 부진에 따른 멕시코 법인의 적자전환과 사내 하청 근로자 관련 소송 비용, 기계부문 영업손실 등이 반영돼 실적 개선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핵심...
    2021-02-01 08:29
  •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현대차로부터 2005년 2월 출입증을...
    2021-01-10 09:21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위장도급ㆍ불법파견 관련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고용ㆍ인건비ㆍ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청업체의 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선 도급사업주가 이 같은...
    2020-11-19 17:18
  •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직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동기금의 사용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동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들 간 등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2020-08-06 09:00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노사는 또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에 노력한다. 기업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들을 적극 운용하고, 업종·분야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2020-07-28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석간) △사내 하청업체 다수사용 공공기관 및 민간 대형사업장 일제점검 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산산업단지 CEO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워크넷, 직무역량 중심의 인공지능...
    2020-07-05 09:33
  • “시스템 전면 재검토”…안전경영 나선 현대중공업 경영진들
    “시스템 전면 재검토”…안전경영 나선 현대중공업 경영진들
    가장 최근에는 21일 울산조선소 4안벽 LNG 운반선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34)가 사망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사내 안전 전문가로 꼽히는 이 사장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울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생산업무 및 안전을 총괄 지휘토록 했다. 조선사업대표 직급을 기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시킨 것 또한 대표적인 예이다. 권 회장 또한...
    2020-05-31 10:00
  •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과거 법원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한경연이 주요 5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제조업 A사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했지만...
    2020-05-06 06:00
  •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 보다 근로자에 유리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 등이 금강산업, 고강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인 금강산업, 고강산업 등은 2016년 7월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2020-04-13 17:35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급업체가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 승계됐다. 이후 A 씨 등은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아 발생한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등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2020-03-26 16:30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하청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지휘 감독을 받는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직...
    2020-03-23 05:00
  •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은·납·카드뮴 등 유해·위험물질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하청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2020-02-21 05:00
  •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앞서 대법원이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은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1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2020-02-06 18:33
  • 조선업계 만난 이재갑 장관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고용 늘려야"
    조선업계 만난 이재갑 장관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고용 늘려야"
    물량팀은 1차 사내 하청업체로부터 배당받은 작업을 처리해 기한 내 납품하는 소규모 조직을 말한다. 과거에는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팀을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물량팀을 남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숙련 축적·전수를 저해해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2020-02-06 14:20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국민은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탁할 수 있는지...
    2020-01-16 11:08
  •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 근로자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2020-01-15 09:25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문제 부각 = 조 변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특히 붐을 이룬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서 문제가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배달 기사들은 배달 업체에 직접 고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와 배달...
    2020-01-03 05:00
  •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현장 근로감독관이 도급과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개정 지침에는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 내용이 반영됐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2019-12-29 12:00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계절근로 체류자격(E-8)도 신설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중량...
    2019-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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