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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교육부 발표보다 30명 이상 더 많다. 카르텔의 뿌리가 교육부 예상보다...
    2024-03-12 05:00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2024-03-10 09:14
  • 50대 '자녀 교육비' 부담 가장 커…인문계열 취업률 꼴찌
    50대 '자녀 교육비' 부담 가장 커…인문계열 취업률 꼴찌
    30대 이상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연령은 50대로 조사됐다. 50대의 10명 중 6명은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 주 중...
    2024-03-09 06: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BBC는 주거비는 세계 공통 문제이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수업을 받는데 아이를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초경쟁적인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텔라 씨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700파운드(약 120만 원)까지 쓰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2024-02-29 16:32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2022년에 한국 부모 가운데 2%만이 사교육비를 쓰지 않았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스텔라는 “학원 교사로서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890달러(약 120만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뒤처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지라는 한국 여성은 과도한 사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험으로...
    2024-02-29 13:46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한편 지난해 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응답자 8350명 중 6379명(76.4%)이 원어민 활용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26%는 앞으로도 계속 원어민 수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 영어 사교육 경감과 함께 학생들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2024-02-25 09:00
  •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2.5%였으며,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9%였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2024-02-19 14:19
  •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희대 음대 교수 A 씨의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이날 경희대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
    2024-01-24 14:55
  •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의 5대 유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시생들이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
    2024-01-22 12:42
  •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자신에 제기된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7일 조성경 차관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한교협은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해...
    2024-01-17 20:49
  •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영재고, 일반고 대비 6배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영재고, 일반고 대비 6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일반고 152교, 일반중 163교, 특목·자사고 98교의 중3·고1 5594명과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1 학생들이 150만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일반고는...
    2024-01-15 11:55
  •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이들은 최소 1주부터 최대 6161주의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 지역의 한 국립대 부총장이었다. 그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로봇과학 등 에듀테크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날 기준 1주당 5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1000주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관계자는 3명이었다. 대부분...
    2024-01-10 15:00
  •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한다. EBS 교재 집필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의 경우...
    2024-01-1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국회)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석간)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석간)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도 선포했다.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2023-12-31 16:14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12-28 16:00
  • [사설] 심화수학 배제, 또 쉬운 답 찾다 오답 낸 것 아닌가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등급 조정 모두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채택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너무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유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택과목을 없애는 것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과목별 유불리 논란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과격한 감이 있지만...
    2023-12-28 05: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교육 부당광고 건의 경우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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