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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한인섭 위원장은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 상대적 우선권을...

2017-09-18 14:13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개혁위는 △공수처가 검·경보다 먼저 수사할 수 있는 ‘우선 관할권’과 △사건을 강제 이첩받을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을 모두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빠르면 이번 주중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두 권한 모두를 갖게 되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7-09-14 10:30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국정원 댓글조작 靑보고 확인”

적폐청산TF는 이번 주중으로 관련 증거를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MB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는 9~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개 의제 중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일부 내용’에 대한 중간발표였다”면서...

2017-08-07 10:23
박찬주 대장 ‘봐주기 수사’ 의혹…“긴급체포·압수수색 없이 시간끌기”

군인권센터는 또 “박 사령관이 전역하게 되면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라며 “민간 검찰이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건 초기 강제 수사를 배제한 채 안이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 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새롭게 제보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행위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2017-08-07 08:17
금감원, 상반기 불공정거래 29건 검찰 이첩… 절반이 미공개정보 이용

특히 검찰이첩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상반기 41.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작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로 선별하여 ‘투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

2017-07-24 15:02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또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된 고발사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7-06-07 15:05
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4억원 부정수급한 의사 적발

이밖에도 A 씨는 매달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는 74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에 이첩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7-05-30 15:32
왜 BNK금융 회장은 시세조종 시도했나…‘만신창이’ [신용도 추락-(마지막)]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BNK금융 경영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해 조사하던 중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분류해 지난 2월 24일 연관 자료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에 이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BNK증권·BNK캐피탈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각 계열사 사무실과 성세환 회장실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어...

2017-04-19 10:11
BNK 회장 주가조작 구속…오늘 긴급이사회 대행 임명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BNK금융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다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분류,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BNK금융 내부 조직의 동요를 우려해 현장에 직원은 파견하지 않고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BNK금융 최고 경영진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이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2017-04-19 10:05
전형적 주가조작 수법 BNK금융…‘만신창이’ [건전성 우려-(2)]

◇연이은 대형 악재…신뢰도 타격 ‘불가피’ =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BNK금융 경영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해 조사하던 중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분류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승인(자조심 위원장 결제)을 받아 지난 2월 24일 연관 자료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에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빠른...

2017-04-12 09:25
오비맥주, 中수출 앞장선 중소 협력사 계약 변경 논란

현재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이 사건을 이첩해 당사자 간 조정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에이비인베브의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한 수출은 협력사와 계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방침”이라며 “계약서상 3개월(90일) 전에만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17-03-15 10:23
檢, '엘시티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영복 회장 등 24명 재판에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이장호 전 회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중국 유명 서예가의 미술작품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금융지주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포함해 엘시티 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3-07 17:22
검찰, '최순실 수사' 특수본 재편… 우병우 사건 전담부 편성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왔을 것"이라며 "재청구하려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특검 이첩 사건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7-03-06 17:47
검찰 특수본 재가동 가닥...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영향은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도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좌천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2017-03-02 08:04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혐의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파면 결정이 나오거나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필수였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3월 초로 가닥이 잡히고...

2017-02-28 18:21
BNK금융지주 ‘꺾기대출·시세조종’…누가 주도했나

이에 앞서 금감원 특수조사국은 BNK금융지주가 BNK금융 주가를 끌어올려 달라며 고급주상복합아파트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꺽기 대출’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시행사 입장에선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BNK 측은 누군가가 주식을 사 줘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는 시세가 크게 낮아질 경우...

2017-02-28 09:40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돼 매우 안타깝다… 검찰과 공소유지 협조"

황 대행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홍권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2017-02-27 11:13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28일 무더기 기소 전망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8일까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주말 동안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을 불러 보강 조사를 마쳤다. 이들과 함께 같은...

2017-02-27 09:06
BNK금융 ‘꺾기대출·시세조종’ 적발…금감원, 검찰에 수사 요청

검찰로 이첩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한 이후 엘시티 사업 대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부산은행의 엘시티 불법대출...

2017-02-24 14:39
시세조종보다 미공개정보가 ‘문제’…패러다임 바뀐 불공정거래 대응책은

이에 금감원에서만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인수·합병(M&A) 등을 자문하는 준내부자 9건이 적발돼 검찰로 이첩됐다. 자조단과 검찰에 직접 통보된 사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전문가는 “최고위 경영진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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