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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수석 회동, ‘세월호 특위 연장’ 입장차에 빈손으로 끝나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이 같이 마무리 됐다. 여야는 세월호 특위 일정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여당은 기존의 특위 일정은 예정대로 끝내고 새롭게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특위 연장안으로 맞섰다. 박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16-08-01 13:31
[전민정의 인사이트] 왜, 無쟁점법안까지…

‘맹탕 국회’ㆍ ‘빈손 국회’라는 오명 속에 쟁점 법안 처리는 이미 물건너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4ㆍ13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당장 법안처리에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상 실권을 잃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임시국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놓쳐버린 것은 쟁점 법안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자 자신만의...

2016-05-16 11:30
1월 국회도 ‘빈손’ 될라… 정의화 의장 마지막 중재 나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1월 국회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날 상황에 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최종 중재에 나서며 여야 지도부에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직권상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할...

2016-02-01 11:21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할...

2016-01-14 14:00
사상 초유 선거구 실종사태…1월 임시국회 실효성 논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8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서는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인 끝에 이날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앞서 8일 직권상정을 위해 '특별 주문'한 획정안도 획정위가 여야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오지 않은 탓에 불발된 바 있다.

2016-01-11 10:07
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이어 그는 “경찰청, 선관위, 국민안전처 등 공무원 수백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진박’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이 야당에 반대하고 싶었던 법안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법안)리스트를 뽑은 거다”라며 무쟁점 법안 처리였다는 점을...

2016-01-06 18:30
김무성 “野, 국회 본연의무 마비행태 그만둬야”

그러면서 “빈손국회, 비생산국회라고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달 들어 8차례 만났는데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실망감만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각종 법안과...

2015-12-28 11: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6일

◆ 여야, 집안싸움 속 총선룰 협상 결렬…예견된 '빈손'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사실상 100일간의 선거레이스가 시작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막판 담판을 위해 마주 앉았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쟁점법안 등 서로...

2015-12-16 07:20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에 개최된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시킨 160여개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2015-12-09 11:44
공적연금특위 '빈손 종료'…소득대체율 인상ㆍ사각지대 해소 '불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핵심 사안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사각지대 투입은 결국 불발됐다. 공적연금특위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회적기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만...

2015-11-25 20:16
'메르스 국감' 이라더니…증인채택 공방만 하다 결국 파행

이후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김 비서관의 경우 국회 운영위에서 별도로 불러 질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김 위원장은 결국 오후 5시15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가 파행한 탓에 이날 질의는 일절 이뤄지지 못해 의원들은 빈손으로 국감을 마쳤으며, 출석했던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증인들도 한마디 증언도 하지 못한 채...

2015-09-21 18:40
이상민, 법사위 소집거부… “국회 벽돌공장 아냐”

이 위원장은 “8월 국회가 ‘빈손 국회’라고 하자 그동안 허송세월을 하다 막바지에 책임회피용으로 (법사위에서) 당일 오전 처리해달라고 한다”며 “국회 법안심의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숭고한 과정이다. 졸속부실하게 심의해온 관행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치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며 “국회는...

2015-09-08 11:41
김무성 “경제활성화 3대입법 야당에 공개토론 제안”

그는 “올해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나서 국회가 정말 국민 앞에 면목없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 놓고 사사건건 쟁점을 핑계로 삼아 민생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해 “야당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민 4생(4生, 안정민생...

2015-08-31 10:10
새정치연합, 국회법 재의 무산돼도 다른 법안 처리 협조

6월국회에서도 계류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회기를 마칠 경우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볼모로 잡고 각종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부각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이슈화해 나갈...

2015-06-30 20:01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또 식물국회… 5월 임시회 열려도 ‘줄다리기’ 재연 불 보듯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이 조항과 다른 모든 법안을 연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외한 단 한 개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05-07 08:12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2015-05-06 21:5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정조사 제도개선 시급하다

1988년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8대 국회까지 모두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9건(11.5%)뿐이었다.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짐작케 하는 수치다.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국조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었고, 여야는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노라 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돈은...

2015-04-24 10:52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출석? …'용두사미' 역대 국정조사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한 이후 모두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8건뿐이다. 지난해 세월호 국정 조사가 빈손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위 구성 당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마침표를 찍었다. 1997년 1월 당시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냈을...

2015-02-04 18:50
유승민-우윤근 첫 주례회동… “기존 합의사항 존중할 것”

백 정책위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관련,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난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도 확실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빈손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날”이라면서 “그동안 여야합의가 있고, 최대한 기존에 해온 것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겠다”고...

2015-02-03 13:29
삼표이앤씨 前대표 "조현룡 의원 출마 후 현금 1억 건네" 진술

이씨는 "'이번에 꼭 국회의원이 돼서 큰일을 해달라'며 돈을 건넸고 조 의원도 '잘 쓰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 의원의 운전기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디자인으로 여분의 쇼핑백을 준비해가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쇼핑백을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오면 의심을 받을까 봐 조 의원에게...

2014-10-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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