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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국힘 불참' 속 회의 개최…홍익표 "자문위 다음주 중 열고 싶어"

"야당 비협조에 자문위 구성 늦춰져…모두 함께하는 회의 열리도록 최선 노력""다음 회의 일정 아직 안 정해져…국민의힘과 계속 대화 중"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특위 운영...

2022-04-14 14:50
[이슈크래커]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이라는데…대선 후보 유세 괜찮나요?

방역에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받아치는 등 양 후보 간 마스크 논쟁이 이어지는 양상이었다. 방역 당국 "유세현장도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선거 유세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선거 유세도 다른 행사·집회처럼...

2022-02-22 17:13
이재명, 윤석열에 “부인도 마스크 잘 안 써”… ”신천지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안 해”

이 후보는 그러면서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성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앞서 ‘야당 코스프레’라는 윤석열 후보의 지적에 “현재 문재인 정부 관료들과 의견이 다를수도 있지 않나. 그걸 그렇게 보시는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잘한 건 제가 잘 수용하고, 잘못한건 고칠...

2022-02-21 20:57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곽 전 의원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16일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0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2022-02-20 14:53
이재명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서라도 50조 이상 손실보상"

그는 "국가가 제대로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방역에 비협조 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 구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께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복지부가 요청하니까 빨리해라 할 때도 신천지는...

2022-02-15 13:22
이재명 “위성정당 반대해 당내 질책 받아…지금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다. 차악 선택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시켰던 위성정당의 금지, 득표수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등을 약속했다.

2022-02-14 12:26
이재명 “윤석열 정권교체, 정의 아냐…李정부 아닌 국민통합정부 구성”

차악 선택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이를 무력화시켰던 위성정당의 금지, 득표수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 등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2022-02-14 11:24
쌍용차ㆍ에디슨모터스, 정부 중재로 갈등 봉합…"기업회생 협력 강화"

에디슨모터스는 운영 자금을 전기차 개발과 차량 내부 인테리어 개선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쌍용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사 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관리인인 정용원 전무까지 교체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정 관리인이 에디슨모터스가 요청한 자료 제공과...

2022-02-13 14:25
대웅제약-메디톡스,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은 '진행형'

메디톡스 측은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2022-02-08 17:07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은행의 업무 처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은행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유언 집행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이처럼 유언을 집행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등의 문제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받지 못한...

2022-02-03 17:27
중국 ‘디지털위안’ 국제무대 데뷔 물거품 되나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여파와 서구 사회의 비협조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CNN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지난 2년간 디지털 위안화 시험에 앞장서 왔다.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였다. 중국 당국은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베이징올림픽이 중요한...

2022-01-31 21:07
에디슨모터스ㆍ쌍용차, M&A 본계약 체결에도 신경전 계속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사실상 인수자로 확정된 에디슨모터스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쌍용차 경영진을 못 믿기 때문에 공동 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것이다. (그들이) 협조도 안 하고, 회사를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1-23 13:33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2021-12-29 13:43
이재명 "재외동포청 설립 등 체계적 지원 마련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이후 처음으로 우편투표제 제안하고, 저는 합의했다"면서 "당내 일부가 재외 동포들을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투표 실효성 논란을 거치면서 결국 야당의 비협조로 우편투표제가 도입 안 되게 된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음에라도 저희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우편투표제 꼭 통과시켜서...

2021-12-20 20:31
미국 항공업계, 최대 시험 직면…‘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초긴장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승무원들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비협조적인 승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행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승객의 난동은 항공편 이륙 지연이나 항로 변경 등을 초래해 항공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올해에만 탑승객의...

2021-11-23 16:1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이에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2021-10-26 23:09
민주당 고발사주 TF "손준성 구속영장 발부해야… 신병 확보해 수사 속도"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고발사주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발사주 TF 4차회의에서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손 검사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2021-10-26 13:1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이에 공수처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2021-10-26 13:08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10-25 14:33
野 "현재 0건, 대장동 국감자료 내놔라"…성남시 항의방문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13명, 자료제출 촉구"자료 214건 요청했지만, 단 1건도 안 와"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해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13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2021-10-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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