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 말 정규직 전환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자회사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늦어지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대해서는 "5월 22일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심 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인데 핵심협약 비준은 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며 “기업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횡포를 잡는 과감한 조치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3년 동안 최고 임금제를...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AIIB는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제4차 연례총회에서 베냉, 지부티, 르완다 등 아프리카 3개국의 가입을 정식으로 비준했다. 이로써 AIIB 참가국은 2016년 출범 당시 57개국에서 100개로 늘어났다. 이는 189개국으로 구성된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WB)보다는 작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 68개국)에 비해서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불이행에 따른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절차 착수, 11월 결정될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악재다. 일본이 규제에 들어간 소재는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언급하며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하면서도 세비 300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겨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중 25개는 정부 기구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최종 비준까지 받아 사실상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약 162개의 기업이 커촹반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상의 2배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커촹반에 IPO 과부하가 예상되면서 기존 증시 자금이 커촹반으로 이동, 유동성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해 좋은 일자리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국당 반발로 국회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데.
“비준 추진과 협약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측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분쟁해결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EU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간 협의의 다음...
베트남 국회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FTA 서명 직후 비준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그간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FTA 체결 추진은 인권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올 초 EU와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했고 EU는 1년 전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는 미국과 무역분쟁을 협상해오며 미국에 WTO 체제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EU는 G20의 회원국이다. 경제와 통상정책의 상당수 권한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제기구 EU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가 아닌 EU가 G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관세 위협을 받아온 멕시코가 북미 3국 중 처음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안을 가결했다. USMCA는 북미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NAFTA는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USMCA 비준안을 찬성 114표 대 반대...
사절단으로 따라가는 사이 그 반대편을 지탱하는 노동자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다. 열매는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반면, 위험과 사회적 책임은 배달 노동자가 오롯이 지는 구조다. 박정훈 위원장의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 바란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스위스 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단서없는 비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에 오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시 유럽연합(EU)에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13일(현지시간)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EU...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준 동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
한-영 FTA가 제 역할을 하려면 늦어도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 전에 양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브렉시트) 전까지 무조건 타결시켜야 한다"며 "국회 비준은 2, 3개월 걸린다. 지금 시작해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를 공전하는 국회 상황이 한-영 FTA 비준에 복병이 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이 발표가 뜬금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994년부터 작동해온 북미3국 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대신 체결한 3국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각국 의회의 승인을 촉진하기 위해 2주 전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를 철폐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점차 격화되는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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