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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이 장관은 "이달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노사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해 비준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
    2019-06-13 10:37
  • 트럼프발 멕시코産 관세폭탄…현대ㆍ기아차 15만 대 직접 여파
    트럼프발 멕시코産 관세폭탄…현대ㆍ기아차 15만 대 직접 여파
    USMCA는 미국이 지난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가 걸림돌로 작용해 난항을 겪다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이 관세를 철폐하고서야 3개국 모두 의회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자유무역협정의 골자가 상호 무관세에 있는 만큼 이날 관세 위협으로 USMCA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이날 한국 증시에서...
    2019-06-01 06:00
  • “미국, 6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부터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에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새로운 NAFTA 협정인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실시 법안의 골격이 되는 ’행정조치 성명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제1 야당인...
    2019-05-31 09:09
  • [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 및 공시 절차는? 결정 공시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검증을 실시하게...
    2019-05-30 11:00
  •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
    2019-05-23 11:05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2019-05-22 18:18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경제계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2019-05-22 16:13
  •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2019-05-22 15:11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2019-05-22 11:32
  •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19-04-17 11:37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재계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2019-04-15 15:50
  •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4-11 17:20
  • EU “한국, ILO 핵심협약 조속히 비준해야”
    EU “한국, ILO 핵심협약 조속히 비준해야”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2019-04-09 17:56
  •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노조나 고위공무원 노조 등의 길이 열린다. EU는 이번 회의까지 한국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다는 태도다. EU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한국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對) 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 측 비관세장벽...
    2019-04-08 11:00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는 이날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으로 번져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19-04-07 18:46
  • 영국,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3번째 시도…하원, 29일 표결
    영국,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3번째 시도…하원, 29일 표결
    만일 합의안이 29일 통과되면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전인 5월 22일 브렉시트를 시행하게 된다. 또 탈퇴협정을 통과시킨다 해도 경제에 혼란을 주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EU 탈퇴 절차를 정한 법률은 비준 조건으로 협정은 물론 정치선언 승인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도 4월 1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2019-03-29 17:29
  •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이 교수가 진정 한-EU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돼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3-28 17:47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한-EU FTA (정부간 협의) 시한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2019-03-28 15:02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그러면서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향후 비준 관련 논의는...
    2019-03-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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