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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절차를 서둘러 한중 FTA를 연내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진통 끝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통위원회도 열어 한중 FT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을...

2015-11-27 10:38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긴급 간담회 “한중 FTA 비준 촉구”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FTA 비준이 돼서 우리기업도 중국에 들어가 변화의 과실을 따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나라마다 비준절차가 있고 여당 야당 모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건 알지만 한중 FTA가 비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눈앞이 깜깜하다”며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며 사업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2015-11-26 16:37
박 대통령 “국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위선이라고 생각”

또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2015-11-24 12:00
APEC 정상 “아태 자유무역지대 실현 추진하자”

보라카이 행동의제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원활화, 무역금융 지원, 원산지 절차 및 통관 규칙 간소화 등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역내 중소기업이 손쉽게 글로벌가치사슬(기업활동의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활성화...

2015-11-19 21:07
"할일이 태산인데..." 기재부 관세국장 공석 장기화

정부가 연내 한중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면세점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무경 관세국장이 대변인으로 이동을 한 뒤 관세국장 자리가 3주째 공석이다. 관세국장은...

2015-11-18 18:01
여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내일 가동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협의체는 분야별 협의를 바탕으로 모두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려면 늦어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1-17 18:26
새정치, ‘재벌ㆍ대기업 대상 사회공헌세 신설’ 총선공약 검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야당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 무작정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라 하고 있다”이라며 “정1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심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다른 법은 다 제쳐두고 이들 5개 법안만 먼저 처리하자고 한다”며...

2015-11-15 17:11
정부 “한ㆍ중 FTA 여야정 협의체 16일부터 가동해야” 촉구

이달 26일까지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며 당장 내일(16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순조롭게 가동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대국인 중국은 국내비준 절차가 완료단계에 돌입했다”면서 “우리보다 늦게 서명한 중-호 FTA의 경우에도 호주측 비준이 완료되는 등 각국이 조속한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1-15 15:31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중기 무역보험료 50% 깎아주고 쌀ㆍ삼계탕 中 수출추진단 운영

관세청은 역직구 활성화를 차원에서 이달 중 전자통관시스템 내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화장품, 신약 등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에도 범부처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2015-11-11 06:00
최경환 "한중 FTA 연내 비준 못하면 1조5000억원 손해” 압박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손해액으로 언급한 1조5000억원은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2015-11-10 17:09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TPP 세부협정문 분석 계획 논의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끝낸 정부는 향후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한-칠레 FTA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WTO와 TPP, 한중 FTA 비준 등 주요 통상 현안 처리에 대해...

2015-11-06 11:14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서명 후 2년 내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지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합계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 나라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그들 국가 간에 우선으로 협정이 발효된다. -신규 가입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신규 국가가 가입을 신청하면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해 가입조건을 협의하도록 했다. 작업반을 어떻게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015-11-05 21:14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윤상직 장관 “제조업 위기 극복…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적극 뒷받침”

“TPP가 타결되긴 했지만 12개국 비준 절차 등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방대한 FTA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만큼 우리 기업들은 시장 선점효과도 상당기간 누릴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활성화, 서비스ㆍ투자 시장개방 확대 영향으로 우리...

2015-11-05 11:38
캐나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TPP에도 먹구름

규정상 TPP는 12개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의회 비준을 통과하면 발효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캐나다는 TPP 전체 GDP의 약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 절차가 지연돼도 다른 나라가 순조롭다면 TPP가 발효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중 하나라도 의회 장벽을 넘지 못하면 TPP가 이뤄질 수 없다고 신문은...

2015-10-21 10:39
靑 “한미, TPP 가입 어려움 없다는데 공감”

안 수석은 “TPP 발효 이전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차는 공식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식 협정문 공개, 이후 각 국가별 비준이고, (이 절차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입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치고...

2015-10-18 16:43
정부, 빨라야 내년 TPP 가입 공식 선언 …전문가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 경계”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협상문이 나온 이후 기존 참여국들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되고 나서야 한국이 추가 가입 협정을 통해 일러야 2017년 TP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기 가입에 대비해 쌀 등 농산물에 대한 대내 협상 상황을 활용한 대외협상력 강화,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실화, 태국과 필리핀 등 TPP 신규 참여 희망국과의 연대 등...

2015-10-08 10:27
G20 “WTO 무역원활화 협정 비준 서둘러야”

우리 정부는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회원국들은 또 세계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저소득 개도국의 세계가치사슬(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관들은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G20 차원의 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015-10-07 10:24
TPP 협상 타결 "자동차株 타격 우려 과도한 수준"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이번 TPP 타결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장비, 산업기계 및 농수산물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의 관세율은 2.5%이지만, 향후...

2015-10-06 14:05
‘TPP’ 가입 실기 논란 속 뒷북치는 정부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사전가입조건 등에 대해 파악한 게 없어 우리나라가 가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내년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효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6개국 이상이 비준 완료를 통보해야 부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후속 합의와...

2015-10-06 10:51
환태평양경제협정 TPP 협상 타결…FTA와 다른 점은 무엇?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은...

2015-10-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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