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TPP 가입 어려움 없다는데 공감”

청와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TPP 참여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환영 메시지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담겨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번 한미재계회의 기간에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해 앞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TPP 발효 이전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차는 공식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식 협정문 공개, 이후 각 국가별 비준이고, (이 절차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입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TPP 문제도 논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안 수석은 “한미 양국은 보건의료, 우주,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뉴프런티어, 즉 새로운 지평을 열기로 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우리의 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간에 달탈사 관련 MOU가 맺어져 있지만, 포괄적으로 한미우주협력에 대한 협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 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